日 자금 결제법 2부, 코인 1개당 상장 수수료 800만 원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과 시간 따져봐야 영업 준비
일본 금융청은 JVCEA를 인가 단체로 인정하면서 두 가지 권한을 부여했다. 자금 결제법에 따라 거래소를 심사하고, 금융상품 거래법에 따라 파생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도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해 부문을 세분화했다.
일본 금융청의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는 JVCEA의 2종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 연회비 360만 엔과 입회금 200만 엔 등 최초 2종 회원 가입시 560만 엔(한화 약 5,900만 원)을 내야 한다. 입회금은 최초 1회지만, 연회비는 해를 넘길 때마다 JVCEA에 지불해야 하므로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회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2종 회원은 영업할 수 없으며, 이제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1종 회원 자격은 2종보다 까다로워진다. 금융청의 심사를 받으면서 제출했던 앞으로 취급할 암호자산과 이를 거래, 파생상품 거래, 커스터디 서비스 등의 부문에 따라 연회비를 내야 한다.
영구 라이센스가 아닌 1년마다 내야 하는 일종의 라이센스 비용이라서 서서히 부담이 오는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종 회원은 ▲입회비 200만 엔 ▲거래 라이센스 720만 엔 ▲거래와 파생상품 거래 960만 엔 ▲파생상품 거래 720만 엔 ▲커스터디 360만 엔 ▲예탁금 300만 엔 등 최초 가입시 3,260만 엔(한화 3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
특히 입회비와 예탁금을 제외하고, 거래-파생-커스터디는 연회비다. 즉 1년마다 최소 720만 엔에서 최대 2,760만 엔을 내야 한다.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업계에서 매년 3억 원 가까이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하면서 영업하는 곳은 비트플라이어나 GMO코인 등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바로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다. 일본 자금 결제법은 거래소 영업 시 몇 개의 암호자산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초기 비용이 달라진다. 또 신규 프로젝트를 거래소에 취급하려면 별도의 비용을 JVCEA에 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국내에서 소문으로만 떠도는 상장 수수료 개념으로 일본은 상장 수수료를 사업체가 정부 당국에 지불하는 일종의 라이센스 비용 개념에 가깝다.
다음 과정은 2종 회원에서 1종 회원으로 승격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책정할 때 취급하는 암호자산, 즉 거래쌍을 열기 위한 비용이다.
A 거래소가 1종 회원으로 영업을 시작하려면 거래쌍을 개설할 수 있는 암호자산 목록을 제출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기존 거래소가 취급하는 암호자산은 1개당 25만 엔(한화 270만 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서 처음 선보이는 프로젝트를 거래한다고 제출하면 1개당 50만 엔이다.
또 프로젝트 하나당 수수료 외에 엔화로 살 수 있는 BTC/JPY처럼 거래소 UI에 선보이려면 50만 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100만 엔이다.
최근 비트포인트 재팬이 에이다(ADA)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거래를 시작한 경우를 들어 설명하면 거래를 시작하기 위한 상장 수수료는 신규 코인이므로 50만 엔, 거래쌍을 열기 위한 100만 엔 등 총 150만 엔(한화 약 1,60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 소비세가 별도이므로,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취급하려면 1,7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 이는 에이다만을 위한 비용이며, 에이다를 비롯한 다른 암호자산을 계속 거래하려면 '거래 라이센스'를 1년마다 내야 하므로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 결과 취급하는 암호자산에 따라 거래, 파생, 커스터디 등의 연회비를 고려하면 모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이나 유수 금융기업,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등만 일본 암호자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