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인베이스, 써클, 업비트 싱가포르 등 라이센스 유지
싱가포르가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규제 빌드업을 완성했다.
2020년 1월 28일 자금 결제법(PSA, Financial Services Agency)의 개정을 거듭해 1차 시행했다. 당시 PSA는 국내외 관련 업계에서 통용되는 암호화폐, 암호자산, 가상자산 대신 디지털 자산으로 명시했지만, 개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디지털 결제 토큰(DPT, Digital Payment Token)의 정의를 내리면서 범위를 좁혔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 자금 결제법과 금융 서비스 및 시장법(FSA,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까지 더해지면서 무자격 거래소는 싱가포르에서 영업할 수 없다.
국내외 거래소 업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자를 바스프(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정의하는데 싱가포르는 7월 1일부터 DTSP(Digital Token Service Providers)로 규정, 사실상 디지털 토큰과 스테이블 코인까지 규제하는 울타리를 철옹성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9일 싱가포르 통화청에 따르면 DTSP 라이센스는 크게 업비트 싱가포르와 코인베이스 싱가포르, 오케이엑스(OKX) SG 등의 거래소와 팍소스 디지털 싱가포르와 써클 인터넷 그룹의 스테이블 코인 등 34곳만 라이센스를 획득했으며, 그 외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이번 규제 이면에는 자금 결제법과 금융 서비스 시장 법이 각자 영역에서 라이센스를 세분화, 일본과 다른 규제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일례로, 업비트 싱가포르가 취급하는 유에스디코인(USDC)과 테더(USDT)는 디지털 결제 토큰으로 분류되지만, 써클이 싱가포르 달러(SGD)를 기반으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SGDC나 스트레이츠 엑스(StraitsX)의 싱가포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XSGD는 금융 서비스 시장법의 규제에 포함된다.
일반적인 알트코인을 'Payment'로 사용 목적과 기능에 대해 정의하고, 금융 상품에 근접한 프로젝트는 금융 서비스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전까지 법인은 싱가포르, 사업(홍보, 마케팅, 컨설팅)은 다른 국가의 법인에서 추진하면서 발생한 사각지대는 역외 규제의 한계가 존재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자의 코로나19 이후 채택한 재택 근무는 변칙적인 페이퍼컴퍼니 운영으로 변질돼 사업장 소재지와 상주 인원, 사업 목적 등을 확실하게 정의, '싱가포르에서 영업하려면 자국 내 사무실을 두고 근무하라'는 사업과 사업 범위, 취급하는 디지털 토큰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일부 업체가 싱가포르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PSA와 FSM 라이센스는 기존 사업자 외에 추가 발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몇 년전 부터 규제를 거듭해 시행 중인 법령인 이상 알트코인 발행을 위한 재단 설립은 유틸리티 토큰으로 한정, 단순 법인 설립만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언급하는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라이센스 없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메이드의 위믹스(WEMIX)다.

지난달 위믹스팀은 커뮤니티를 통해 "재단은 이미 싱가포르의 로펌들을 통해서 라이선스와 관련된 법적 검토를 마쳤습니다. 위믹스 재단의 사업에 라이선스를 필요로 사업은 없습니다.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사업은 이미 싱가포르 소재의 재단이 아닌 다른 해외 법인이 영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 답변을 토대로 싱가포르 PSA와 FSM, DTSP 라이센스를 적용하면 위믹스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라이센스 발급 의무 대상이 아니다. 반대로 위믹스 싱가포르가 싱가포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다른 국가에 설립한 법인이 유틸리티 토큰을 활용한 홍보와 마케팅을 싱가포르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면 DTSP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재단의 알트코인 발행은 허용하지만, 이를 활용한 프로모션은 자칫 자문과 홍보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국내 게임업체가 한국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을 블록체인 게임의 사전 예약이나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IP 대역을 차단하거나 팝업으로 '서비스 지역 불가'로 안내하는 게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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