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금결제법 1부, 어설픈 거래소는 사전 차단

 

금융청과 JVCEA의 교차 심사로 시장 진입 장벽 높여

지난 3월 특금법 시행 이후 기존 사업자의 신고 수리 서류가 마감되면서 국내 거래소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는 트래블 룰, 신고 서류를 제출한 빗썸과 코인원 등은 심사 중으로 안정권에 들어왔지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포기하고 '생존'을 선택해 후일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실명계좌 없이 한국형 유니스왑처럼 코인마켓으로 살아남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트래블 룰 적용보다 실명계좌 발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서류 마감을 앞두고 진행된 각종 행사에서 일본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와 이들이 허가받은 개수에 주목, 일본식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일본 자금 결제법 시행 전후로 거래소를 옭아매는 고강도 규제라는 것을 간과한 듯하다.

시쳇말로 법의 규제 강도를 게임의 난이도처럼 비교한다면 국내 특금법이 스토리나 쉬움 수준이라면 일본 자금 결제법은 매우 어려움과 극한 모드에 가깝다. 그만큼 거래소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고, 진입하더라도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거래소도 속출한다.

단순하게 정부 당국에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를 중심으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자금 결제법은 예외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일본은 금융청이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거래소를 사전에 걸러내서 아예 시장 진입을 막아버린다.

설령 금융청의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JVCEA(Japan Virtual and Crypto assets Exchange Association)이라 불리는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협회의 회원 등급 방식에서 또 차단되는 식이다.

◆ 일본 금융청의 심사 통과해야 JVCEA 2종 회원 등록
일본 자금 결제법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시행, 기존 자금 결제법을 개정하면서 통칭 암호자산이라 부르는 '암호화 자산' 항목을 추가해 암호자산 거래소 등록부터 심사, 광고와 홍보 범위 등이 포함된 법이다.

국내 특금법이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제 범위에 포함한다면 일본 자금 결제법은 금융상품거래법에 표기된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암호자산 교환업체'와 게임업체도 자금 결제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엔씨소프트와 업비트가 포함되지만, 엔씨소프트는 게임법으로 업비트는 특금법으로 세부 규정을 따른다.

이에 비해 일본은 자금 결제법에 의해 '자금'의 정의에 따라 GMO 코인이나 DMM 비트코인 등의 암호자산 거래소는 자금 결제법으로 엔씨소프트 재팬이나 넥슨은 자금 결제법과 특정 상거래법이 교차해 규제를 받는 식이다.

다시 돌아와서 일본 금융청은 자금 결제법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과 거래소 심사를 진행한다. 국내 혹은 해외 사업자가 일본에서 암호자산 관련 사업을 추진하려면 일본 금융청의 심사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취급할 암호자산을 제출하는데 이때 화이트 리스트 코인 취급 여부를 표기해서 백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최대 6개월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심사를 거쳐 통과되면 앞서 언급한 JVCEA의 2종 회원에 가입할 수 있으며, JVCEA는 2종 회원도 실제 영업할 수 있는 라이센스 1종 회원이 되기 위해 2개월의 심사를 거친다.

우스갯소리로 금융청의 심사를 통과했어도 JVCEA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영업할 수 없다.

대표적인 곳이 영국의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업체 와이렉스(Wirex)로 일본 금융청의 1년 6개월 심사를 통과해 2019년 8월 15일에 JVCEA의 2종 회원이 됐음에도 1종 회원으로 승격하지 못해 일본에서 철수했다. 심사 통과를 위해 현지 법인 와이렉스 재팬까지 설립했지만, 시장 진입 과정에서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일본 금융청과 JVCEA의 관계는 자금 결제법 시행 전 일본에서 발생한 거래소 해킹 사건으로 금융청보다 협회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형성된 구조다. 일본 금융청은 최초 심사를 통해 거래소 사업자를 검증하고, JVCEA는 금융청의 권한을 위임받아 다시 심사하는 방식이다.

현재 일본 금융청은 투자신탁, 투자자문, 선물거래, 2종 금융상품, 암호자산 거래, STO 등 총 6개의 협회만 인가했다. 이 중에서 암호자산과 연결된 협회는 JVCEA와 JSTOA로 이들이 금융청을 대신해 암호자산 시장을 관리하는 파수꾼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