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특금법, 29개 사업자로 일단 출발

거래소 사업자 철회는 영업 종료, 보관 사업자 철회는 등록 예외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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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금법은 29개 가상자산사업자로 출발한다.

지난해 3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일본 자금결제법에 따라 1종만 영업할 수 있는 라이센스와 같은 방식으로 제도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 참고로 일본은 국내보다 앞서 2020년 5월에 자금 결제법이 시행된 이후 1종 34곳과 2종 6종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부 당국은 29개 사업자를 통과시켜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업계에서 해외 거래소의 불법 영업 행태는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해 반쪽짜리 특금법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3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4일 신고 수리 서류를 접수한 42개 사업자 중에서 29곳만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 나머지 신고 철회와 유보·재심사 등으로 13개 사업자는 반려됐다. 이 중에서 신고 철회 사업자 8곳은 심사 기준이 없어서 잠정 보류, 유보·재심사 5곳 중에서 3곳은 1개월의 재심사를 준비한다.

지난달 23일 공개된 금융위의 신고 심사 명단은 특금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 중에서 거래소(exchange), 지갑(wallet), 수탁(custody) 등만 포함됐다. 반면에 디파이와 덱스, NFT 등은 특금법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탓에 제도권 진입에는 실패했다는 평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만 판단했으며, 스테이킹이나 디파이, NFT까지 심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29개 사업자의 신고 수리가 완료됐다고 해서 정부 당국이 보장하는 안전한 사업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제공 차원에서 시장 질서 및 이용자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개선과 보완을 유도했지만, 현행법상 한계가 있었다"며 특금법에서 다루지 못한 일부 사업자의 심사 한계를 인정했다.

즉 29곳의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책무를 확인하는 차원일 뿐 향후 특금법 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직권 말소 등 신고 수리 완료 사업자의 수가 변동됐음을 의미한다.

우선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 29곳 중에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 사업자 20곳은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을 위한 금융업계와 협의가 필요하고 ▲와우팍스와 오아시스는 유보 사업자로 재심사 ▲코인빗, 메타벡스, 아이빗이엑스는 철회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철회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영업을 종료하고 자산 인출만 지원해야 한다. 또 유보 사업자는 기존 고객은 1회 100만 원 미만 거래 제한과 신규 고객 유치가 중단된다.

와우팍스 관계자는 "신고 심사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개선사항 요청이 있어 1월 1일부터 신규 상장과 회원가입이 일시 중단된다"고 말했다.

오아시스 관계자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와 관련해 신규 회원가입과 1회당 거래 제한 등이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에 비해 코인빗은 철회 사업자에 해당돼 영업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정작 운영 주체인 엑시아소프트 측은 유보 사업자처럼 공식 입장을 밝혀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KODA, KDAC,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헥슬란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 등 29개 사 (2021.12.30. 기준)

이에 비해 게임업계가 포진된 네오위즈와 위메이드의 네오플라이와 위메이드트리는 철회 사업자로 분류됐다. 앞서 언급된 거래소의 철회는 영업 종료를 의미하지만, 보관사업자의 철회는 등록 면제로 분류돼 이 부분도 특금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철회 사유는 '사업자가 개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은 경우'로 정의, 그라운드X의 클립이나 오지스의 클레이스왑과 같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위치에 놓여 규제 리스크를 안고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오는 3월 트래블 룰 적용을 앞두고 신고 수리가 완료된 사업자만 참여하는 바스프 연합이 구성되는 상황에서 바이낸스와 바이비트 등 국내에 신고 수리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사업자와 같은 기준으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또 기존 트래블 룰 사업자와 협의할 때 '신고 수리 완료' 사업자가 아닌 탓에 베리파이바스프나 코드에 합류할 때 계륵으로 전락한 탓에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위 측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곧 시행될 트래블 룰 적용에 따른 책임을 업체한테 떠넘겼다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