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룰 후폭풍 ②] 해외 선물 마진은 왜 부추기나

바이낸스 125배, 바이비트 100배, FTX 20배, 비트플라이어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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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4의 출금 거래소 선정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 마진' 거래소를 우선적으로 배정한 것에 대해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금법과 특금법 시행령을 무시해 기업의 이해 관계에 따라 수수료 장사에 치중한 나머지 정부 당국의 현행 법을 '무늬만 특금법'으로 전락시켰다는 말까지 나온다.

29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바이낸스와 바이비트는 BIG 4(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이 공개한 해외 출금 거래소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프로젝트에 따라 마진 거래 한도가 최대 125배(바이낸스 기준)에 달해 베리파이 바스프와 코드 연동보다 선물 마진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A 거래소 이사는 "업비트와 빗썸을 중심으로 트래블 룰 솔루션을 매달 지출하는 상황에서 실명계좌도 없는 데 해외 거래소부터 출금을 해주면 우리 같은 사업체는 버티기 힘들다"라며 "해외 거래소부터 챙기는 모양새가 달갑지 않다"라고 전했다.

B 거래소 실장은 "트래블 룰 솔루션 채택을 두고 양자택일로 강요하는 업계 분위기가 과연 정상인지 묻고 싶다"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선물 마진 무제한으로 돌리고 문을 닫고 싶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현재 실명 계좌 심사 통과를 완료한 5곳의 거래소를 제외하면 나머지 바스프(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수리 완료 거래소)는 시쳇말로 단타 맛집과 코인 경유 거래소로 전락했다. 특히 '화이트 리스트'라는 명목으로 실명 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항변과 함께 사전에 등록할 수 있는 거래소와 지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비공개,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업비트 측은 ▲소재국 감독당국으로부터 인허가 여부 ▲소재 지역의 위험도 ▲언론 리서치 ▲ 자금세탁방지의무 이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험평가에서 통과한 거래소라고 명시한 공지사항 외에는 "공지에 올라온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빗썸 관계자는 "해외 거래소는 내부 방침에 따라 강화된 체크 리스트로 선정한다"라고 말했고, 코빗 관계자는 "해외 출금 거래소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 대신 소재국가의 위험도 및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 통제 수준을 파악해 결정한다"라고 전했다.

코인원 측은 "이미 공개된 해외 거래소 외에 추가될 거래소의 선정 기준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