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금 결제법 5부, 日서 죽쑤는 클레이튼(KLAY)

韓 퍼블릭 블록체인 표방했지만, 우물 안 개구리 한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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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이튼(KLAY)의 시작은 화려했다. 카카오의 후광이 위너 이펙트로 작용, 국내외 업체들의 참여로 거버넌스 카운슬 위용이 갖춰졌음에도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

특히 지난 8월 비트포인트를 통해 57번째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입성했지만, 정작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문구가 무색할 정도로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를 두고 거래소의 선택으로 시장에 입성해 거래를 시작했음에도 이를 뒷받침 해주는 일본 암호자산 생태계 조성을 등한시했다는 평이 나온다.

이전부터 일본은 엔화로 구입할 수 있는 법정 암호자산, 즉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심사 단계부터 프로젝트를 철저하게 검증했다. 일부 국내 프로젝트팀이 일본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되기 위해 도전장을 던졌지만, 현재까지 국내 프로젝트 중에서 클레이튼이 유일하다.

일본은 암호자산과 게임을 자금결제법(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의 영역에 일찌감치 포함시켰다. 자금의 정의에 선불 충전 지불 수단, 결제를 통해 게임이나 포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자금이다. 여기에 암호자산이 과거 자금결제법을 개정할 때 용어의 정의와 함께 범위가 포함된 것이다.

즉 국내가 특금법과 게임법으로 구분한 것에 비해 일본은 자금결제법으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셈이다. 그래서 일본에서 영업 중인 1종 거래소 코인체크와 비트플라이어, FTX 재팬 등은 국내 게임업계의 일본 법인과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현재 국내 게임업계에서 클레이튼 기반 프로젝트는 마브렉스(MBX), 젬허브(GHUB), 네오핀(NPT), 보라(BORA), 미네랄(MNR), 무돌 토큰(MUDOL), 위믹스(WEMIX), 엑스플라(XPLA) 등이다. 이 중에서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해 일본 빌드와 글로벌 빌드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곳은 넷마블 재팬, 위메이드 온라인, 게임온, 카카오게임즈 재팬, 컴투스 재팬 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클레이튼이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확정됐을 때 링크(LN)의 홈구장에서 싸우는 어웨이로 분류됐음에도 이를 뒷받침해주는 프로젝트의 일본 진출도 가시화됐지만, 현재는 모두 잠정 보류가 아닌 전면 철회로 바뀐 지 오래다.


첫째, 클레이튼 기반 프로젝트도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되지 못했다. 넷마블과 네오위즈,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컴투스와 컴투스홀딩스 등은 과거 카카오게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라인 게임과 글로벌 원빌드로 일본 시장에 집중했다. 

판호 이슈에 따라 중국 입성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대홍마 빌드라 불리는 대만·홍콩·마카오를 겨냥한 중화권 빌드와 세븐나이츠의 예처럼 '같은 게임 다른 스타일'로 일본 시장 맞춤형으로 로컬 빌드를 선보였다.

이전의 경험을 살려 클레이튼 기반 프로젝트로 일본을 P2E 게임의 테스트베드로 낙점했지만, 아예 일본을 출시 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디파이와 덱스, NFT 마켓 등이 일본 자금결제법에 따라 자칫 낙인이 찍혀 해외법인의 존폐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자금결제법에 따라 관리하는 기구는 금융청이다. 국내에서 P2E 게임의 빗장을 건 게임위가 아닌 금융위의 역할을 금융청이 대신, 사전에 스캠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옹성을 세워 P2E 게임 자체를 막아놓은 것과 같다.


둘째, P2E보다 위험한 스테이블 코인도 합법화, 제도 정비를 마쳤다.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일본이 P2E 게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발언이 나왔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P2E 프로젝트도 화이트 리스트 코인이 되지 못하면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심지어 에어드랍 토큰도 별도의 심사를 거치지 못하면 거래소가 재단의 물량을 받아도 스냅샷에 따라 엔화와 비트코인으로 대체 지급하는 국가다.

그만큼 글로벌이 통용되지 않는 국가로 일본의 암호자산 시장 장벽은 규제부터 세금, 트래블 룰, 오더북 공유까지 국내 특금법보다 앞서있다. 단적으로 국내 게임업체가 특정 모바일 게임의 글로벌 출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애플과 구글에 출시해 ▲애플 앱스토어 175개 국가 ▲구글 플레이 151개 국가 등이 꼽히지만, 일본은 국내와 같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회원이다.

일반적인 홀더나 유저는 체감할 수 없지만, 업비트와 빗썸 회원 가입시 FATF의 그레이 리스트 국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이는 일본에서 운영 중인 1종 암호자산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FATF의 상호평가에 따라 화이트, 그레이, 블랙 리스트 국가 명단을 공유한다.

일본에서 거래 중인 화이트 리스트 코인 중에서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 금을 담보로 탄생한 지팡코인(ZPG)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범위를 설정해 규제의 장막을 펼치는 대신 STO를 합법화, 대체 거래소(ATS)를 통한 STO 판매 실증실험도 마쳤다.


셋째, 클레이튼 재단이 국내 게임업계를 무시했다는 의견이다. 퍼블릭 블록체인도 결국 레이어1을 표방한 이상 혼자만 나아갈 수는 없다. 그래서 스코프와 스캐너, 지갑, 덱스 등과 함께 전진하는데,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의 쓰임새(유통과 소비)를 등한시해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일본에서 성장하는 아스타 네트워크(ASTR)나 오아시스(OAS)보다 못한 프로젝트로 전락했다.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이른바 크립토 윈터라 부르지만, 테라 사태 이후 '헬게이트 크립토'가 바뀐 지 오래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레이튼은 가스비 조정과 재단 투자금 기준 강화로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선택과 집중에 따라 프로젝트 정리가 필요한 시기다.

위믹스가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독립해 위믹스 3.0으로 출발, 폴리곤(MATIC)과 OMG 네트워크(OMG) 등과 같은 레이어2와 만나기 시작하면 클레이튼은 과거 '이더리움 비잔틴 빌드의 열화판'이라는 비아냥을 피해 갈 수 없다. 국내 게임업체가 몰려있는 판교를 중심으로 위믹스의 클레이튼 엑소더스는 클레이튼 인큐베이팅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고, 독자 메인넷 구축을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클레이튼은 우물 안 개구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말이 무색해진다. 지금처럼 우왕좌왕한다면 프라이빗이나 이더리움의 사이드체인보다 못한 평가를 듣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