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토스(APT) 오입금 해프닝 수습됐지만, 자존심 구겨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위의 대사는 한때 직장인들이 꺼져가는 한숨 섞인 탄성이 나왔던 '많이컸네 황회장'의 개그맨 황현희의 유행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지난 주말에 업비트에서 발생했고, 사태가 수습됐음에도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퍼드(FUD)처럼 확산된 기프티콘 이슈는 거래 수수료에 따른 일종의 도의적인 보상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른바 꾼이 보낸 알트는 금융업계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에 해당하지 않아 업비트의 고객이 매도한 이후에도 금융상품이 아닌 탓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래블 룰과 업비트의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과 수시 모니터링 덕분에 주말 이슈를 해결, 한낱 스쳐 가는 해프닝에 그쳤다고 말한다. 반면에 현물 거래로 치중된 기형적인 시장에서 업비트가 국내 1위 거래량 거래소라는 점을 들어 소숫점 두 자리를 오인한 해프닝은 위기 불감증이 만연했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단적으로 트래블 룰 제약에 따른 100만 원(앱토스 약 135개 상당) 미만으로 쪼개기를 시도한 정황, 이를 시장에 매도한 일부 업비트 회원 등은 앞서 언급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된 이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앱토스 오입금 승인 사례는 최초에 업비트가 회원사로 속한 'DAXA 표준 내부통제기준'에 언급됐음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업비트의 자존심만 구겨졌다.

DAXA, 법무부 등에 따르면 '금융거래등'은 특금법의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에 해당한다. 하지만 금융거래에 언급된 금융자산은 예금이나 저금, 주식 등만 해당해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업비트를 살려준 조항이기도 하다.

또 사태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업비트는 이용약관의 이상 거래 항목을 손질, 사실상 업비트의 실수를 약관으로 업데이트해 면책 조항으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업비트는 앱토스 사건 이후 이상 거래 활동을 탐지했을 때 입출금 제한과 고객센터를 통한 연락(전화, 문자) 수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단적으로 말장난처럼 보이는 '업비트는 이를 회원에게 통보합니다(유선 또는 문자메시지-개정 전)'라는 조항과 업비트는 이를 회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등으로 통보합니다. - 개정 후)의 차이는 효력 발생 시점이다.

이상 거래 제한 조항과 마찬가지로 이번 앱토스 사례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절차에 따른 조처보다 '즉시 실행 후 조처'에 조항이 추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업비트를 통한 거래는 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금까지 업비트가 주창했던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표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신뢰라는 단어를 곱씹어 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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