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거래 2배 제한 탓? 일본 암호화폐 시장 급랭

일본 금융청 2월 13일까지 의견수렴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반응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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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오는 4월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하 개정 자금 결제법)을 시행을 앞두고 '마진거래 2배 제한'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면서 현지 암호화폐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 13일 개정 자금 결제법에 포함된 '마진거래 2배 제한'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공매도 2배 확정'으로 기정사실화 되자 현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들도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며, '공매도 상향'을 전제로 의견을 모집했다.

23일 일본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코인텔레그래프 재팬, 코인 초이스, 코인포스트, 코인도쿄 등 4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마진거래 2배 제한 재검토' 운동에 온라인 서명을 호소했다.

일본 금융청은 13일까지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 자금 결제법에 포함된 암호화폐의 마진거래 한도를 결정한다. 특히 '퍼블릭 코멘트'라는 제도를 통해 법 시행 전에 모집된 의견을 고려해 행정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투명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리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현지 업계는 일본 금융청의 의견 접수 기간에도 제대로 의견 하나 내지 못했다. 자칫 잘못하면 법에 반기를 드는 모양새로 '낙인'이 찍혀 현지에서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암호화폐 시장 업계는 개정 자금 결제법이 시행되면 영업 중인 거래소의 수익이 줄어들어 폐쇄까지 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전세계 국가 중에서 비트코인을 제일 먼저 '자산'으로 인정했던 국가에서 시장 침체에 따른 암호화폐 시장의 쇠퇴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일본 가상화폐 교환협회(JVCEA, Japan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소들이 불법으로 영업을 강행, 일본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