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비트(Bybit), 日서 불법 영업 적발...국내는?

日 금융청이 적발한 Bybit Fintech Limited, 싱가포르서도 라이센스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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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비트(Bybit)가 일본서 불법 영업을 일삼다가 현지 규제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일본 암호자산 시장은 금융청이 적발해 사안에 따라 업무 개선과 정지, 등록 거부, 퇴출 등의 조치를 내린다. 특히 현지에서 JVCEA의 1~2종 라이센스를 심사 중인 거래소는 경중에 따라 현지에서 영업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와 달리 규제당국의 제재가 강력하다.

31일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바이비트를 운영하는 바이비트 핀테크 리미티드(Bybit Fintech Limited)에게 일본 거주자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진행했다며 경고했다. 

일본 금융청이 JVCEA에 심사를 준비 중이거나 대기 중인 거래소가 라이센스 번호없이 홈페이지에 '일본어'만 지원해도 즉각 불법 영업으로 간주한다. 국내서 '한국어' 메뉴를 지원하는 바이비트를 두고, 국내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달리 일본의 자금 결제법은 경고와 함께 고강도 제재가 이어진다.

일본 금융청이 불법 영업으로 적발한 바이비트 / 자료=일본 금융청

앞서 일본 금융청은 바이비트 이전에 비트포렉스(BitForex)와 바이낸스(BINANCE)도 불법 영업을 적발해 퇴출시킨 사례가 있다. 전면에는 단순 경고 차원이지만, 이면에는 현지 암호자산 거래소협회인 JVCEA에서 진행하는 라이센스 심사에 반영해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영업할 수 없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금융청의 경고를 받은 거래소가 라이센스 심사를 통과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바이비트'의 일본 퇴출설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일본 금융청이 공개한 바이비트의 운영 주체인 바이비트 핀테크 리미티드(Bybit Fintech Limited)는 싱가포르에서 법인을 설립한 거래소로 설명했지만, <본지>가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의 라이센스 목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법인의 존재를 찾을 수 없었다.

즉 업비트 싱가포르(UPBIT SINGAPORE PTE LTD)와 빗썸 싱가포르(RDMCHAIN PTE LTD)처럼 현지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면 회사 영문명에 'PTE LTD'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라이센스를 획득한 거래소를 홈페이지에 명시, 사업 라이센스에 따라 별도로 표기하고 있다.

지난 25일 바이비트는 중국 IP 차단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지만, 일본 불법 영업 적발건은 블로그에 노출하지 않았다. / 이미지=바이비트 블로그 갈무리

국내를 포함한 싱가포르와 일본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국으로 지난해 1월 싱가포르의 지불서비스법(PSA) 시행에 이어 일본은 같은 해 5월에 자금결제법, 국내는 올해 3월 특금법이 시행 중이다. 특히 거래소나 프로젝트 규제 강도는 싱가포르나 일본의 수준이 비슷하고, 일본에서 적발된 불법 영업 이슈는 다른 나라에서도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비트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지난 25일 중국IP 차단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한글로 표기된 바이비트의 블로그에는 없다. 또 이번 적발 건과 관련해 중국이나 한국어 메뉴의 블로그에도 표기하지 않아 '불법 영업'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도 커질 전망이다.

싱가포르 통화청의 PSA 라이센스도 없는 거래소가 일본에서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 향후 국내 금융청이 바이비트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