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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시행된 싱가포르 PSA 라이센스 신청 안 해, 국내 '특금법'·일본 '자금 결제법'처럼 암호화폐 규제 법안 연장선

싱가포르에서 카카오의 클레이튼과 라인의 링크 철수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카카오가 암호화폐 사업을 위해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한 '클레이튼'과 라인의 현지 법인 '라인 테크 플러스'가 현지법의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싱가포르는 지난 1월 28일 암호화폐 규제 법안 지불 서비스 법(Payment Services Act, PSA)을 시행하면서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7월 28일까지 라이센스를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면제했다. 대신 유예 기간에 신청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식이다.

당시 바이낸스 아시아, 빗썸 싱가포르, 업비트 싱가포르 등 거래소와 프로젝트팀 중에서 펀디엑스와 팍소스 글로벌, 클레이튼 등도 6개월 동안 라이센스 없이 운영됐지만, 기간이 만료돼 일부 거래소와 프로젝트팀은 라이센스를 포기하거나 철회하고 있다.

PSA 라이센스를 철회한 기업 리스트 / 자료=싱가포르 통화청

31일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한 명단에 따르면 ▲KLAYTN PTE. LTD ▲LINE TECH PLUS PTE. LTD ▲LINK FUTURE PTE. LTD 등 외에 40개 회사가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클레이튼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의 퍼블릭 블록체인 브랜드이자 카카오의 해외 계열사 'KLAYTN PTE. LTD'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카카오는 카카오 G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 G는 그라운드X의 지분 93.4%와 Panzea Pte. Ltd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또 Panzea Pte. Ltd는 KLAYTN PTE. LTD의 지분 100%를 보유했다.

카카오 G는 암호화폐 사업을 위해 일본과 싱가포르에 각각 그라운드X와 클레이튼이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이는 국내 특금법 통과 전에 시행된 제도권 진입에 초석을 다진 일본과 싱가포르의 특수성이 반영된 전략인 셈이다.

다만 이번 클레이튼의 DPT 라이센스 철회는 다른 프로젝트팀의 행보와 배치된다. 펀디엑스(NPXS)의 발행처 펀디엑스 랩과 리플(XRP)의 리플 랩스 싱가포르는 DPT 라이센스를 신청했으며, 빗썸 싱가포르를 운영하는 알디엠체인(RDMCHAIN)과 업비트 싱가포르도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2018년 7월 16일 라인(LINE) Corporation은 싱가포르에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BITBOX)의 영업을 시작했다. / 자료=LINE

그라운드 X 관계자는 "(DPT)에 관련된 사항이 없어 신청하지 않은 것일 뿐 사업 철수는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클레이튼과 함께 라인 테크 플러스도 라이센스를 철회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인 테크 플러스는 라인과 라인 자회사 'LVC'가 설립한 싱가포르 법인으로 현지에서 거래소 '비트박스'를 운영한 바 있다. 싱가포르에서 PSA 시행 한 달 뒤 라인은 LVC USA에 라인 테크 플러스의 '비트박스' 운영을 양도, 거래소 '비트프론트' 운영을 시작했다. 

이를 두고 라인 테크 플러스의 싱가포르 철수는 이전부터 예상된 수순이었다. 그러나 이번 라이센스 철회로 라인 테크 플러스가 발행하는 라인의 암호화폐로 불렸던 링크(LN)도 싱가포르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싱가포르 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PSA 시행과 동시에 라이센스 유예 기업을 공개하면서 거래소와 프로젝트팀에 해당하는 항목을 구분했다.

싱가포르 통화청에 따르면 PSA는 결제 관련 서비스 ▲계좌 발행, Providing account issuance ▲국내 송금, Providing domestic money transfer service ▲해외 송금, Providing inward cross-border money transfer service ▲상품 구매, Providing merchant acquisition service ▲e-money 발행, Issuing e-money where the total float held by the e-money issuer does not exceed S$30 million ▲디지털 결제 토큰, Providing digital payment token service 등 크게 6개 부문의 규제가 존재한다. 

이 중에서 디지털 결제 토큰은 프로젝트팀과 거래소가 필수적으로 신청하는 라이센스로 7월 28일까지 유예, 나머지 항목은 2021년 1월 28일까지 시행일 기준 1년의 유예 기간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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