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디지털 쇄국정책으로 NFT 실증실험 '물 건너가'

특금법 법률 공백 속 계륵으로 전락한 NFT, 금융위-게임위 이견 좁히지 못해

---

결국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게임위에 이어 구글 플레이에서도 버림을 받았다. 관련 기관의 등급분류 거부에 이어 구글 플레이에서도 삭제, 사실상 국내 서비스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써 스카이피플은 서비스 지역에 국내를 제외시키는 플랜B를 실행, 글로벌 빌드로 NFT 실증실험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은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됐다. 현재 구글 플레이는 일반 버전만 노출된 상태이며, 기존 클레이튼 버전을 설치한 사용자도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없습니다'라는 문구만 노출된다.

스카이피플 측은 클레이튼 버전이 삭제될 것을 대비해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고 강조했지만, 이제 국내 게임업계를 포함해 블록체인 게임업계에도 NFT는 '그림의 떡'으로 전락했다.

NFT는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더리움 생태계를 논할 때 디파이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테마다. 이면에는 이더리움 가스비 상승에 따른 수수료 부담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디파이와 함께 자금세탁용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다.

지난 3월 24일 시행된 특금법에 NFT는 예외항목으로 분류,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도 한발 물러섰다. 특금법 자체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사업자 감시를 위해 FATF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자금세탁방지법'에 초점이 맞춰진 탓이다.

이를 두고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법에 블록체인 게임의 NFT는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한때 '디앱'이라 지칭했던 서비스를 게임업계 출신이 설립한 프로젝트팀이 '블록체인 게임'으로 부르면서 NFT의 물꼬를 게임부터 시작한 성장통이라는 의견도 있다.

최근 NFT가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업계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이들을 규제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법은 없다. 오히려 디앱보다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용어 자체가 특금법의 금융위보다 게임법의 게임위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게임위도 과거의 '유나의 옷장' 이후 인피니티 스타를 거쳐 파이브스타즈 사태까지 케이스 스터디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그 결과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행성의 기준에 맞춰 게임에 접근,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해 국내 블록체인 게임업계의 '코리아 엑소더스'를 가속화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NFT는 게임 아이템이라는 선입견이 생겨 아이템 거래사이트의 NFT 마켓 개설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NFT 사업 추진 등 게임위의 핀셋 규제가 암호화폐 업계의 NFT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원화마켓을 포기, NFT 거래에 특화된 사업자로 나서려는 전략도 언급되고 있다.

공교롭게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이 구글 스토어에서 삭제된 지난 25일 그라운드X는 오전에 '클레이튼에서 NFT 뚝딱 만들고 오픈씨에서 전 세계에 팔아보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스카이피플을 언급했다.

오전만 하더라도 글로벌 NFT 마켓 오픈씨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가 오후에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되는 촌극이 당일에 벌어진 것.

오픈씨에서는 클레이튼 기반 게임 서비스인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ive Stars for Klaytn)’과 ‘왕국의 영예(Honor of Kingdoms)’에서 발행한 NFT 게임 아이템과 스포츠 경력관리 서비스인 ‘위드(WITH)’에서 발행한 NFT 스포츠 아이템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추후 클레이튼 기반 서비스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아트, 수집품,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NFT가 더 공개될 예정이다.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가 이더리움(ETH) 기반 블록체인 게임 대다수가 협회에 소속, 가이드라인 보완과 NFT 실증실험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는 진도조차 빼지 못하고 있다. NFT 실증실험이라는 게 환금성과 사행성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NFT 발행부터 보관, 전송 등 모든 과정에 대해 개선점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면, NFT 발행 시 이더리움 가스비 절감을 위한 레이어2 솔루션 채택이나 게임과 적용된 전용 지갑 테스트, NFT 등록부터 판매까지 등록자와 구매자의 배분 비율 등이다.

일본 블록체인 게임업계 이면에는 국내보다 규제의 강도가 높으며, 게임위가 접근하는 사행성과 경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업계 스스로 NFT가 도박이 되지 않도록 실험을 진행, 게임업체가 직접 NFT 마켓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단지 현지 법과 상황이 다른 논리라면 적어도 사행성보다 기준이라도 제시하는 게 심의기관의 역할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블록체인 게임이 단 한 건도 없고, 앞으로도 등급을 내주지 않겠다면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언제까지 '하는 거 봐서'라는 태도처럼 보이는 고무줄 심의 기준을 바꿀 때도 됐다.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는 이더리움 가스비와 비교하면 애들 장난 수준이며, 클레이튼도 재단이 수수료 출혈을 감수하고 생태계 확장에 나서고 있다.

모든 블록체인 게임이 그라운드X와 클레이튼, 클레이(KLAY) 등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제발 현실을 직시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