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10K

韓 특금법·범죄수익규제법 vs 日 자금결제법·범죄수익이전 방지법

일본 암호자산 업계가 페이즈 3단계에 돌입한다. 

앞서 페이즈 1은 거래소 1·2종 라이센스와 화이트 리스트 코인, 페이스 2는 그린 리스트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거쳐 3단계는 기존 자금 결제법의 사각지대를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으로 메우는 일종의 프레임 규제다.

이전부터 일본 암호자산 업계는 금융청과 JVCEA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와 거래소 부문 라이센스(거래, 판매, 파생)을 세분화, 장벽을 구축했다. 이러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FTX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옥죄기였지만, 고객의 자산 인출 전까지 거래소 파산을 금지한 FTX 재팬의 사례로 극명하게 바뀌었다.

30일 일본 금융청, JVCEA 등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된 트래블 룰이 적용된다. 항간에 알려진 일본 트래블 룰 시행은 지난해 3월 28일에 비트플라이어가 선제적으로 대응, 2022년 4월 1일부터 실증 실험처럼 트래블 룰을 적용한 바 있다.

기존 규제는 자금 결제법 규제로 진행된 트래블 룰이며, 6월부터 적용될 트래블 룰은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의 입김이 세다. 단적으로 국내 바스프 업계가 금융위원회와 특금법으로 규제한 트래블 룰(2022년 3월 25일 시행)에 비해 금융청과 자금결제법에 법 하나가 추가로 적용된 방식이다.

정리하면 국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금융위와 자금결제법을 적용받지만, 정작 범죄수익규제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일본은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이 적용된 것으로 FATF 정회원이 채택한 'UN 비엔나 협약 및 팔레르모 협약(UNODC, the Vienna and Palermo Conventions)에 근거한 것이다. 2000년 11월 15일 UN 55차 총회에서 채택한 협약에 대한민국은 2000년 12월 13일, 일본은 2000년 12월 12일에 각각 서명한 바 있다.

다만 시행 초기 돌발 상황을 대비해 현지 사업자끼리 트래블 룰 적용까지 쉽지 않다. 국내 바스프 업계가 겪었던 업비트 진영의 베리파이바스프와 빗썸 진영의 코드 연동 문제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현지에서 영업 중인 사업자끼리 연동을 꺼리는 트래블 룰 솔루션의 차이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비트플라이어와 코인체크 중심의 트러스트 연합(TRUST, Travel Rule Universal Solution Technology)과 DMM 비트코인과 GMO 코인 중심의 시그나(Sygna) 얼라이언스다. 이들은 같은 1종 라이센스 사업자지만, 배타적으로 상호 전송을 차단했다.

지난해 국내 바스프 업계가 겪었던 트래블 룰 표준화 대신 민간기업의 솔루션을 채택한 탓에 초반 성장통과 다르다. 앞서 언급한 지난해 적용된 일본 거래소의 트래블 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우선 적용됐지만, 10만 엔 이하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전송은 트래블 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규칙에 따라 트러스트 연합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BAT), 체인링크(LINK), 폴리곤(MATIC), 메이커(MKR), 시바이누(SHIB), 팔레트 토큰(PLT) 등을 코인체크와 동기화를 진행하며, 그 외에는 송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신 메타마스크로 입출금을 허용하는 절충안이 전부다.

이를 두고 코인베이스의 북미 기준에 맞춰 설정된 트러스트, 한자 문화권을 중심으로 뭉친 시그나의 표준화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플라이어의 트러스트 채택 이면에는 비트플라이어 유럽과 비트플라이어 USA 등 해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중요하고, GMO 코인은 업비트 APAC처럼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로 연결되는 거점 거래소 구축에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업비트와 빗썸에 등록된 화이트 리스트(입출금 지원 해외 거래소)에 트러스트와 시그나 연합이 공존, 결국 글로벌 거래소의 상장 메타(해외에서 검증된 프로젝트 상장)를 토대로 북미와 APAC(Asia-Pacific)을 지켜보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중에서 업비트는 패밀리 비즈니스에 따라 업비트 APAC은 시그나, 업비트 본진은 베리파이바스프를 중심으로 트러스트와 시그나 연합과 연동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인터바스프가 개발한 IVMS101(Intervasp Messaging Standard 101)이 업계의 표준으로 부각되면서 ▲오픈바스프 얼라이언스가 채택한 오픈바스프(OpenVASP) ▲리플(XRP)과 오픈 페이먼츠 코올리션(OPC, Open Payments Coalition)의 페이스트링 ▲NG 그룹이 개발한 트래블 룰 프로토콜(TRP, Travel Rule Protocol) 등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JVCEA 회원사 4월 1일 일괄 적용, 비트 플라이어는 해외 법인 영향으로 선제 대응

일본 암호자산 업계가 트래블 룰 적용 시기를 4월 1일에서 3월 28일로 앞당긴다. 일본 금융청 인가 단체이자 거래소 연합회라 볼 수 있는 JVCEA 회원사 중에서 비트 플라이어가 28일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회원사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일 일본 금융청, JVCEA 등에 따르면 비트 플라이어는 3월 28일부터 적용하고, JVCEA 회원사 35곳은 일괄적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트래블 룰 적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성명을 밝힌 거래소는 비트 뱅크, 후오비 재팬, 코인체크, 비티씨박스 등이며 시행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입장을 밝힐 거래소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암호자산 거래소 업계는 일본 금융청과 JVCEA가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와 거래소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구조다. 회원사 35곳이 시행 대상이지만, 29개 사업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일본은 국내와 달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전송할 때 10만 엔 이상만 해당하며, 이들을 취급하는 거래소는 29곳만 해당해 이들부터 우선 적용된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비트 플라이어의 시행 시기다. 다른 회원사와 달리 선제 대응에 나선 배경에 대해 비트 플라이어 해외법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비트 플라이어의 모회사는 비트플라이어 홀딩스로 그룹 차원에서 일본 법인 비트 플라이어와 거점 거래소를 미국과 유럽에 각각 비트플라이어 USA와 비트 플라이어 유럽을 운영 중이다. 두나무가 국내에서 영업하는 업비트를 앞세워 공식 제휴사 업비트 APAC의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업비트 태국 등과 오더 북을 공유하는 것과 다르다.

비트 플라이어 홀딩스 측은 자회사라는 표현 대신에 일본-미국-유럽으로 이어지는 거점 거래소를 비트 플라이어 그룹이라 지칭하고, 비트 플라이어 그룹의 모회사는 비트 플라이어 홀딩스라고 설명한다.

항간에는 국내가 트래블 룰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FATF 권고안이 나오기 전부터 북미와 유럽은 트래블 룰을 적용 중이며, 기존 법을 개정해 강화되는 추세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4년부터 매년 정기 총회를 통해 가상화폐를 암호화폐, 암호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표기하는 등 업계 용어 표준화를 진행했으며, 현재 가상자산(VA, virtual asset)과 가상자산 사업자(바스프,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의 책무와 트래블 룰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게 2019년 7월과 2021년 10월에 공개된 지침이다.

북미는 2019년 5월 금융범죄단속국(핀센,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유럽은 2021년 7월 유럽의회(EP, European Parliament)가 트래블 룰 적용을 명문화해 이미 시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트 플라이어 그룹은 북미와 유럽에서 트래블 룰 대응을 위해 다른 회원사에 비해 시행시기를 앞당긴 셈이다. 

참고로 비트 플라이어는 국내 트래블 불 연합체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처럼 미국 트래블 룰 연합 소속으로 트러스트(Travel Rule Universal Solution Technology)의 일원이다. 현재 트러스트는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 등 18곳의 사업자가 'US TRUST 멤버십'이라는 이름으로 회원사 모집에 한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