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지뢰 제거 나선 빗썸·코빗, 화이트 리스트 재정비

코빗에 이어 빗썸도 KuCoin과 MEXC 출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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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의 합작법인이자 같은 이름의 트래블 룰 솔루션을 채택한 코드(CODE, COnnect Digital Exchanges) 진영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올해 3월 트래블 룰 시행에 따라 입출금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 리스트를 공개하는 일명 '화이트 리스트'를 정비, 특금법 리스크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일각에서는 3월이 아닌 5개월 이상이 지나서 출금 거래소 리스트에 제외한다는 점을 들어 이익보다 생존을 위해 선택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10일 국내 바스프 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쿠코인(KuCoin)과 멕스씨(MEXC), 빗썸은 페멕스(Phemex), MEXC, KuCoin 등을 출금 거래소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로 코빗은 22개에서 20개, 빗썸은 16개에서 13개로 줄어든다. 

일부에서 베리바이바스프(VerifyVASP) 연합과 코드 진영의 반목이 제기됐지만, 빗썸과 코빗 측은 특금법 준수를 위해 조치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코빗과 빗썸에 이름을 올린 페멕스와 멕스씨는 베리파이바스프 연합의 정식 회원으로 코드 진영이 아니다. 단지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 진영이 연동을 합의했을 뿐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는 별도의 바스프다. 이를 두고 빗썸을 중심으로 뭉친 코드와 업비트 중심의 베리파이바스프 진영의 전초전이라는 설이 퍼졌지만, 실체는 특금법 시행령이었다.

라이트코인(LTC) 퇴출이 특금법 감독규정이라면 페맥스와 멕스씨는 특금법 시행령 위반이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20(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에 따르면 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즉 이들은 홈페이지의 메뉴를 한글로 표기해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 중이며, 코빗과 빗썸은 페멕스와 멕스씨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바로 시행령 위반에 해당한다.

코빗 관계자는 "KuCoin, MEXC의 2개 거래소는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 중에 있는데 이런 경우 해외 거래소도 금융정보분석원(KoFIU) 신고 대상이라서 삭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