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MEXC·BTCC '카카오 로그인' 차단

지난해 9월 거래소, 커스터디, 지갑 사업자 등 서비스 제한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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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손을 놓은 사이 불법 거래소는 선을 넘어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를 하지 않고 영업 중인 불법임에도 관계 당국의 대처를 조롱하는 것처럼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카카오에 따르면 MEXC와 BTCC에서 사용 중인 '카카오 로그인' 기능에 제한을 건다. 사유는 지난해 9월에 적용된 카카오비즈니스 운영 정책에 따라 해당 기능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MEXC와 BTCC에 '카카오 로그인'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통보했으며,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항목은 모두 차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MEXC는 지난해 8월 11일 '카카오 로그인'을 지원한다고 관련 커뮤니티를 비롯해 공식 홈페이지 등에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바로 1주일 뒤 금융위는 '16개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공개하며, MEXC와 BTCC는 불법 거래소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후 지난 19일 8곳을 추가한 23개의 거래소 명단을 공개했을 때도 MEXC와 BTCC는 여전히 포함됐다. 

이들은 카카오 로그인을 통해 수집된 항목 중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 조항도 없어 특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까지 사실상 무법지대다.

이미 지난해 업비트를 비롯해 포블(구 포블게이트)과 지닥은 카카오 정책에 따라 '카카오 로그인'을 사용할 수 없어 회원 가입, 로그인, KYC 등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했다.

특히 API 차단뿐만 아니라 '카카오 로그인'에 사용한 계정에 대한 제재도 카카오의 판단에 따라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즉 금융정보분석원에 등록된 합법적인 바스프가 아니라면 카카오가 운영정책에 따라 계정을 차단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쯤되면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 보호를 명목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