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 무시한 유엘유게임즈, 먹튀각 나왔다

중단 일자와 사유 안내 없이 종료일도 고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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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에서 테스트, 출시, 업데이트, 종료 등 모바일 게임의 서비스를 논할 때 중요한 게 '서비스 종료'다. 이를 통해 환불 일정과 금액을 확인하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이자 소비자의 권리인 '환불'을 진행할 때 끝맺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먹튀'의 모양새가 갖춰진다.

최근 국내외 게임업체가 서비스를 종료하며, 환불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먹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유엘유게임즈는 '천사성역' 서비스를 종료하며, 환불 일정만 고지했을 뿐 정확한 서비스 종료일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12일 회사 측은 '10월 26일부터 게임 서비스를 정식으로 종료하려고 합니다'라는 설명 외에 환불 일정과 자사의 다른 게임으로 이전하는 방법만 안내했다. 또 환불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 일자와 사유, 보상 조건 등을 게임 초기 화면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즉 약관에 따르면 최초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안내한 날짜가 10월 12일이므로 천사성역의 서비스 종료일은 11월 12일 전후로 예상된다. 문제는 환불 신청 자격이다. 9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결제한 유저를 대상으로 환불 접수를 진행, 자칫 보면 정상적인 서비스 종료를 위한 과정처럼 착각할 수 있다.

유엘유게임즈가 천사성역에 적용한 약관에 따르면 회사는 서비스 전부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0일 전에 공식 커뮤니티에 고지하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이는 공정위가 제정한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과 내용이 일치하지만, 다른 게임업체가 진행하는 환불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천사성역의 서비스 종료일이 11월 12일이라고 가정하면 10월 12일에 고지한 게 맞다. 대신 환불 자격은 기존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아니라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결제한 유저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유엘유게임즈는 30일의 절반 이상을 생략한 17일을 날렸으며, 남은 13일에 결제한 유저만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또 상식적으로 10월 12일 오후 7시에 인앱 결제를 차단한 상황에서 10월 26일까지 결제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올해만 일검, 아레스, 삼국지S, 무역왕 등 4개의 게임을 중단했음에도 중국업체의 무지(無知)라 단정할 수 없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의 관계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모바일게임협회,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와 공정위 소회의를 거친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과 문광부의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은 그저 장식에 불과하다.

자연스럽게 현행법을 신경쓰지 않는 이상 '먹튀 논란'도 신경쓰지 않는 참으로 일관성있는 중국 게임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