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FSC)·금융정보분석원(FIU) 공개 경고 대놓고 무시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일부 거래소의 불법 영업이 판치고 있다. 지난달 18일 특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업자 1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음에도 블로그, SNS, 텔레그램 등에서 파트너 모집이 성행 중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EXC(멕시)는 '안녕하세요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MEXC에서 제안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메일과 쪽지 등으로 파트너 전용 커미션과 이벤트를 앞세워 일부 파워 블로거와 스트리머, 구독자가 많은 텔레그램 마스터를 현혹하고 있다.

MEXC는 국내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 전까지 국내에서 영업 중인 바스프의 화이트 리스트였지만, 지난달 18일 이후 금융위의 기준에 따라 특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거래소로 변경됐다. 당시 16개 바스프는 홈페이지에서 한글을 지우거나 프로모션 이벤트를 중단했지만, 대신 메일과 쪽지로 '등잔 밑이 어둡다'처럼 이전보다 연락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올해 3월 트래블 룰 시행 전만 하더라도 비트겟과 MEXC의 파트너 모집이 기승이었지만, 현재 MEXC를 중심으로 일부 거래소가 다시 회원가입 이벤트와 파트너 프로모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이전부터 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방법이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고, 제안서에 포함된 연락처(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일)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 유혹에 빠지기 십상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특금법의 불법으로 명시된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금융위가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음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이전보다 강력한 조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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