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3대장 바이낸스, 필리핀서 퇴출...국내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리뷰 가이드라인에 삭제 조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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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에이티엑스(HTX, 옛 후오비), 오케이엑스(OKX) 등은 통칭 글로벌 3대장 거래소로 통한다. 4대 천왕처럼 코인베이스까지 포함되거나 FTX 사태 전까지 이들이 선별하는 프로젝트와 거래쌍은 또 하나의 메타로 통했다.

하지만 후오비가 불미스러운 이슈로 10년 만에 사명을 변경하고, 바이낸스는 각 국가에서 바스프 라이센스 없이 무허가 혹은 불법 거래소로 찍혀 연달아 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필리핀 정부 당국이 바이낸스 흔적 지우기를 실행함에 따라 바이낸스의 설 자리는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한때 국내외 암호화폐 시장을 호령했던 바이낸스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을 중심으로 규제의 철옹성을 구축한 가운데 이제는 동남아시아까지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2일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미디어를 대상으로 'SEC MOVES TO REMOVE BINANCE APP IN GOOGLE, APPLE APP STORE'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배포했다.

주요 골자는 필리핀 앱스토어와 필리핀 구글플레이에서 바이낸스 앱을 삭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최종 통보한 것이다. 이는 곧 바이낸스가 자발적으로 앱을 삭제하지 않으면 필리핀 정부 당국이 애플과 구글에 협조 공문을 보내 삭제하겠다는 엄포다.

필리핀 정부 당국은 2022년 9월 1일부터 현지에서 영업 중인 불법 바스프는 퇴출 대상이며, 향후 3년간 라이센스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퇴출을 종용한 바 있다. 당시 논조에 따라 2025년 9월 1일까지 현재 승인받은 사업자 외에는 모두 정리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필리핀 정부의 강경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됐다고 하지만, 이전부터 필리핀은 공화국법 8799호(Republic Act No. 8799)에 따라 증권 규정(Securities Regulation Code)에 따라 거래소를 포함한 금융업계를 규제한다. 법에 명시된 브로커와 딜러의 역할에 대해 바스프가 포함돼 바이낸스는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자로 분류, 경고와 명령에 따라 앱을 삭제하는 것이다.

애플과 구글은 각각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를 운영 중이며, 앱스토어는 175개 국가에 서비스 중이다. 구글 플레이의 경우 사설 마켓이 아닌 정상적으로 APK(Android Application Package)를 등록하려면 개발자 계정 생성과 등록을 위한 191개 국가와 유료 앱 사용 가능 국가 143개로 구분한다. 

즉 바이낸스는 구글 플레이에 APK 파일을 등록했으므로 191개 국가에 해당하며, 서비스 국가에 따라 바스프 관련 규제가 있다면 구글 플레이는 언제든지 앱을 삭제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공화국법 8799호에 따라 바이낸스는 필리핀에서 영업할 수 없는 불법 사업자로 애플과 구글에 앱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다. 이러한 명분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명시된 '리뷰 가이드라인'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항목이 명시, 규제 기관의 협조와 요청만 있다면 삭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를 기준으로 애플 앱스토어는 ▲3.1.5 암호 화폐, 앱에서 암호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적절한 라이선스 및 허가를 받은 국가 또는 지역에 한하여 앱을 통해 승인된 거래소에서 암호 화폐의 거래 혹은 전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로 노출되고 있다.

또 구글 플레이는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앱이 타겟팅하는 모든 지역 또는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 및 서비스가 금지된 곳에서 앱을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Google Play에서는 관련 규제 또는 라이선스 요건 준수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 또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를 포함한 암호화폐 채굴과 NFT 규제 조항이 존재한다.

이는 필리핀 구글 플레이도 동일한 규제 조항이며, 필리핀 정부 당국이 바이낸스 앱을 삭제했다면 국내도 애플과 구글에 협조 요청을 하면서 '특금법 위반 거래소 23곳'과 미신고 사업자 명단을 넘기면 간단하다. 대한민국도 특금법에 따라 규제를 받지 않는 거래소 명단이 공개된 이상 국내도 필리핀과 마찬가지로 관계 기관이 요청하면 삭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필리핀의 사례처럼 애플과 구글의 정책보다 금융 당국의 늑장 대응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