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가 설계한 디지털 금난전권

실명계좌 발급받은 6곳이 육의전(六矣廛)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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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이 국내 암호화폐 업계에 뿌리를 내린 지 2년 5개월이다. 하지만 현실은 금융위는 요지부동, 금융정보분석원은 표리부동, DAXA는 비리부동으로 아주 개판 오 분 전이다.

시행령과 감독규정으로 인해 다크코인과 셀프상장이 사라졌고, KYC와 트래블 룰까지 더해지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도 이전보다 강해졌다. 하지만 거래소 업계의 숙원 중 하나인 실명계좌 발급은 어느새 소원으로 변한 지 오래다. 

현재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 등 5곳이며, 한빗코가 광주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으면서 원화마켓을 개설할 수 있는 여섯 번째 거래소라는 것 외에는 감감무소식이다.

이 중에서 한빗코를 제외한 5곳은 DAXA의 회원사로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위의 어용(御用) 단체라는 비아냥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지지부진한 실명계좌 발급과 까다로운 심사로 인해 실명계좌가 절실한 사업자를 말려 죽이는 형국을 초래해 반쪽짜리 트래블 룰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의 역사처럼 실명계좌를 독점한 육의전이 시전상인처럼 난전을 단속, 특정 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의 존립 여부를 시장의 논리로 치부하면 그만이다. 

문제는 육의전도 업비트를 대한민국 대표 거래소로 만들기 위한 커다란 밑그림일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매년 5월마다 터진 거래소 업계의 저주 탓에 주홍글씨가 찍혔고, 이래저래 눈치만 보느라 경쟁이 아닌 경연에 그칠 수밖에 없어 암호화폐 산업의 시계는 느려졌다.

거래소의 수수료는 들쭉날쭉에 유통량 이슈를 대하는 이중잣대까지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거래소 외에는 품질 경쟁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쯤 되면 기회라도 주고, 경쟁력 없는 사업자는 과감히 내치는 결단이라도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