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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특금법 시행령 방황하는 사이 게임법의 사행성 기준에 흔들려




"그냥 머 이더리움 게임은 국내에 출시하지 말라는 것과 같죠. 어차피 심의 넣어봐야 안될 게 뻔한데 누가 신청하겠습니까"

"블록체인 게임을 두고 특금법과 게임법 사이에서 핑퐁 게임을 하는데 누가 국내에 출시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리사이클 전략으로 예전 게임을 블록체인으로 살리려는 시도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죠"

"꼼수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의를 받아서 출시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저희 같은 영세 개발사보다 인지도가 있는 회사에서 게임위를 압박하는 길이 아니라면 이젠 블록체인 게임 사업 접어야죠"

최근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심의 지연을 두고 이를 지켜보는 게임업계 관계자들은 혀를 찼다. 

예년과 달리 국내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진입이 확정된 후 가이드라인이 준비되는 상황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의 관리를 받는 블록체인 게임은 여전히 계륵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일명 코인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블록체인 게임의 NFT까지 번졌고, 정상적으로 심의를 받아 출시하려는 게임사는 계속 대기 중이다.

지난 18일 게임위에서 심의 지연을 통보받은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 자료=스카이피플

2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Klaytn' 심의 지연을 통보했다. 'for Klaytn'을 위한 일반적인 모바일 게임 '파이브스타즈'는 이미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블록체인 게임 버전은 통과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스카이피플의 암호화폐 미네랄(MNR)이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리퀴드에 상장,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암호화폐가 적용된 블록체인 게임 심의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표면은 NFT를 겨냥한 사행성으로 블록체인 기술 관점보다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을 고려한 게임위의 기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A PM은 "과거 사행성으로 꼽혔던 고포류 게임의 기준을 확대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NFT의 기술 구현보다 실질적으로 국내 청소년은 가입할 수 없는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코인과 적용돼 이점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B 대표는 "억지로 두들겨 분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국내 출시는 이제 포기하는 게 맞다"며 "과거 모바일 게임 플랫폼이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였다면 블록체인 게임은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온톨로지, 트론 기반이다. 플랫폼의 의미를 모르는데 굳이 게임위에 심의를 넣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전했다.

게임업계는 올해 블록체인 게임의 출시를 예고한 위메이드트리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 위메이드는 '유나의 옷장'으로 블록체인 게임의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고, 하반기 출시를 대기 중인 '버드토네이도 for WEMIX'를 비롯한 다수의 블록체인 게임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당연히 코스닥 상장 업체의 계열사가 게임위의 '심의'를 받기 위해 위메이드는 게임위와 협력하거나 알력 다툼을 예상하고 있다. 이전부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 계획을 밝혔고, 일부 게임에 연동되는 토큰의 로드맵을 공언한 만큼 블록체인 게임 심의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위메이드와 위메이드트리 측은 블록체인 게임 심의와 관련해 게임위와 대립각을 세우는 코멘트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미 그라운드X의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위해 위메이드를 비롯해 엠게임, 카카오게임즈, 네오싸이언 등이 클레이 비앱 파트너(KLAY BApp Partners)로 합류한 이상 '블록체인 게임' 심의를 위한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들은 클레이튼의 암호화폐 클레이(KLAY)가 연동된 블록체인 게임 개발을 완료, 심의만 남겨둔 가운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비앱 파트너 회사 중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이며, 게임위와 블록체인 게임 심의와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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