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의 '가상자산 이용' 범죄 해당
지난달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지만, 이전부터 특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는 성업 중이다.
지난해 이맘때 금융위는 불법 거래소 명단 16곳을 공개했고,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8곳을 추가하면서 총 23곳의 해외 거래소와 영업하지 말라는 업무협조 공문까지 발송했음에도 여전히 금융위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
2일 내외경제TV 와치독 팀이 코인마켓캡과 코인게코에 등록된 거래소 리스트(DEX 제외)를 추출한 결과 금융위가 놓친 거래소는 총 28곳이다. 이들은 지난해 금융위가 적발한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 ▲신용카드로 가상자산 구매 등 세 가지 기준에서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번역 기능없이 PC버전의 홈페이지에서 '한글'을 지원하는 거래소만 우선 추출했다.
금융위가 놓친 거래소 명단은 다음과 같다.
▲P2PB2B ▲Coinsbit ▲Coinstore ▲Biconomy ▲Hotcoin ▲AscendEX ▲BTSE ▲Cryptology ▲PointPay ▲COINTIGER ▲FameEX ▲BIT ▲Txbit ▲Cryptonex ▲Mandala Exchange ▲BYDFi ▲Catex Exchange ▲Bibox ▲CITEX ▲REMITANO ▲SuperEx ▲Topcredit ▲Dcoin ▲50x ▲Yobit ▲Pexpay ▲FatBTC ▲toobit
이번 1차 명단은 PC 버전만 추출한 것이며,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외에도 APK 파일 형태로 배포되는 별도의 앱은 제외했다. 향후 구글 플레이나 APK까지 범위를 넓히면 금융위의 감시망을 벗어난 거래소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명단은 2023년 8월 1일 기준으로 추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에도 여전하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기본 언어는 영어지만, 일어나 중국어로 변환하면 지원 메뉴에 한글이나 한국어가 등장한다.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의 개발자 도구(F12)에는 ko와 kr을 배치, 언제든지 한글 지원 홈페이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칙 영업 행태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 유형에서 ▲가상자산 이용 관련,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보관 수수료 수취에 해당, 책임 소재를 논할 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로 좁혀진다.
배짱 영업으로 현행법을 비웃는 해외 거래소가 활개를 치고 있음에도 합동수사단의 시장 감시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뉴스 센터 > 기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컴투스플랫폼, X-PLANET 개인정보 책임자 연락처 없다 (0) | 2023.08.07 |
|---|---|
| 너에게 팔고 튀는 NFT, 언제까지 계륵(鷄肋)인가 (0) | 2023.07.24 |
| 실명계좌 기다리다 거래소 업계 다 죽는다 (0) | 2023.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