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자체등급 분류까지 마쳐
P2E 프로젝트의 교과서라 불리는 엑시 인피니티(AXS)도 짝퉁 게임에 당했다.
이전부터 게임업계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저작권을 위반한 이른바 '짝퉁 게임' 뿌리 뽑기에 나선 바 있다. 과거 PC 온라인 게임 시절의 프리 서버가 스마트 폰에서 손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짝퉁 모바일 게임으로 진화한 것.
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Infinite Fun Game'이라는 개발자 코드 네임으로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사전 체험판을 배포 중이다. 정식 출시 전에 진행하는 테스트빌드로 착각할 수 있지만, 인앱 결제가 적용된 정식 빌드로 소개 이미지부터 포켓몬스터 이미지를 대놓고 도용했다.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 게임으로 전체이용가(GOOG-SG-221031-0755)를 획득,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용가 엠블럼을 표기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한 곳으로 일종의 사후심사에 가깝다.
그래서 저작권을 위반한 게임을 확인하더라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 방침에 따라 정책센터-지적 재산권이나 모조품 신고로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포켓몬스터와 관련된 저작권은 더 포켓몬 컴퍼니가 국내에 위임한 포켓몬코리아가 관리한다. 또 소개 이미지에도 트레이드 마크(TM)이나 카피라이트(Copyright) 등이 표기돼 일본 특유의 촘촘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포켓몬코리아는 'Nintendo, Creatures, GAME FREAK, TV Tokyo, ShoPro, JR Kikaku. ©Pokémon. ©1998-2020 PIKACHU PROJECT. 포켓몬스터, 포켓몬, Pokémon, 몬스터볼, Nintendo Switch, Nintendo 3DS, Nintendo DS는 Nintendo의 상표입니다'라는 문구를 표기, 정식 계약을 제외하고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경고가 있음에도 짝퉁 게임은 국내 현행 법을 무시한 채 배짱 영업을 이어간다. 관계 당국이나 관련 커뮤니티, 미디어 제보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개발자 계정을 만들어 반복해서 등록하는 탓에 모니터링 외에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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