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ter is Coming! 日 암호화폐 마진거래 2배 축소 움직임

일본 금융청 마진거래 2배 축소, 협회 자율규제보다 더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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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본 암호화폐 시장이 변혁을 맞이할 전망이다. 일본 가상화폐 교환협회(JVCEA, Japan Virtual Currency Exchange Association)가 자율적으로 마진거래 한도를 종전 15배에서 4배로 축소했음에도 금융청이 2배까지 낮추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 마진거래 한도를 2배로 낮춰 오는 4월 금융상품거래법·결제서비스법 개정안(이하 개정 자금 결제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본 암호화폐 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일본에서 영업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가 자율 규제가 진행하고 있음에도 금융청이 개입해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금융청은 2009년 당시 주식시장에서 마진거래 100~600배가 성횡할 때 20~30배로 대폭 줄여 투기 분위기를 억제한 바 있다. 

특히 2018년 1월에 발생한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의 580억엔(한화 5900억 원, 당시 환율 기준) 해킹으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를 시작했다.

이번 마진거래 2배 축소는 2016년(헤이세이 28년, 平成 30年)부터 금융청에서 논의를 시작한 내용이다.

일본 금융청의 '금융행정 모니터 제도'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마진 거래 위험성을 묻는 항목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청회, 보고서 공개, 연구회 설치 등으로 한도 축소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마진거래 2배 축소는 개정 자금 결제법의 초안으로 반영될 예정이며,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시행될 전망이다.

2017년 일본은 비트코인을 세계 최초로 합법적 자산으로 인정한 바 있다. 지난해 G20을 거치면서 암호화폐를 암호자산으로 변경한 개정 자금 결제법까지 통과시키면서 제도권 편입에 필요한 모든 법제화를 마쳤다.

코인체크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3월 13일에 종료할 예정이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마진거래 대신 다른 파생상품과 '화이트코인'으로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투기 억제와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일본 금융청과 일본 가상화폐 교환협회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