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세 22%' 과세 공백 틈타 암시장 활성화 우려

국내 거래소 엑소더스, 장외거래(Over The Counter, OTC), 스테이블코인 선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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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비트코인 거래 금지다. 그리고 세금도 20%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누가 어떻게 코인을 사고파는지 알게 되면 이번 세법 개정안은 '눈 가리고 아웅'에 그칠 수도 있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모든 기록이 남아 세금 납부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지만, 해외 거래소는 납세의 의무보다 개인의 양심에 맡긴 '자진 신고'인데 이게 통할지 의문이다"

"장외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이전부터 거래소보다 거래소 밖에서 거래되는 시장의 규모는 가늠할 수 없었다. 주요 거래소가 'OTC 마켓'의 가능성을 보고 준비한 이유는 일반 홀더가 아닌 고래를 위한 것이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강점이 빛을 발할 시기라고 본다. 거래소 토큰이나 프라이버시 코인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거래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방법과 전략 등의 투자 기법이 이전보다 진화할 것이다"

위의 이야기는 일명 코인세가 확정된 '2020 세법개정안' 발표를 두고, 중국 암호화폐 전문가로 활동 중인 A 씨의 이야기를 일부만 정리한 것이다. 그는 '250만 원 이하 비과세, 세율 22%'라는 가이드라인보다 오히려 풍선 효과를 예상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중국인들은 위안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산다고 한다.

<본지>는 지난해 여름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그들도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 방식'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

현재 글로벌 거래소 3대장 바이낸스, 후오비, OKEx는 OTC를 서비스 개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장의 상품으로 보고 있다. 큰 손이라 불리는 고래나 투자자는 거래소에서 VIP로 대우받지만, 실제 거래는 OTC를 이용한다. 매수와 매도의 물량에서 일반 투자자의 규모와 다르게 눈에 띄고 노출되는 탓에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는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국내도 업비트, 빗썸, 지닥 등이 OTC 서비스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번 코인세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OTC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원하는 암호화폐가 많아질수록 거래소보다 OTC를 선호하고, 개인끼리 거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안전장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장외거래보다 해외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해외 거래소가 바이낸스나 후오비만 있는 건 아니다. 당장 코인마켓캡 가서 비트코인 취급하는 거래소만 해도 1페이지에 400개가 나온다. 마지막까지 털고 가려는 스캠만 전문적으로 거래소도 있는 판국인데 과연 전 세계 거래소의 내역을 자진 신고만으로 확인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어 "한쪽에서 누르면 다른 한쪽은 밀려 나오기 마련이다. 코인에 투자해서 250만 원 벌겠다는 사람은 애초에 없다. 0이 두개 더 붙으면 모를까. 이번 코인세가 시장 활성화는 맞다. 단지 그게 암시장 활성화라서 문제인 거지"라고 강조했다.

2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