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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년 앞두고 7월 30일 영업 중단｜특금법 실명 계좌 영향

특금법 시행 후 신고수리 기한이 불과 두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거래소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데이빗, 바이낸스KR, 달빗, 워너빗 등에 이어 2년차 중형 거래소 스포와이드도 사업을 정리한다.

이미 ISMS 인증이 무용론으로 떠오른 가운데 실명계좌 발급이 거래소의 생존 수단으로 떠올랐지만, 기존 4개 거래소 외는 신규 발급이 없어 관련 업계는 사실상 9월 24일까지 폐업 러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7일 스포홀딩스에 따르면 거래소 스포와이드의 마켓 서비스는 오늘(27일) 오후 6시를 기해 종료되며, 오는 30일까지 입출금 서비스를 지원한 후에 7월 31일 오후 6시에 모든 영업을 중단한다.

스포와이드는 스포츠 관련 암호화폐를 취급한 일종의 특화 거래소로 지난해 10월에 출범한 사업체다. 다른 거래소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우량 프로젝트를 거래한 것과 다르게 스포츠 팬을 위한 프로젝트만 선별, 특화된 거래소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올해 3월 특금법 시행 이후 스포와이드를 포함한 중소 거래소의 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이 뜸해지면서 중소 거래소의 연쇄 폐쇄는 예고된 바 있다. 정부 당국도 거래소 폐업 러시에 따른 대규모 상장 폐지를 예고한터라 스포와이드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소의 처지도 마찬가지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스포홀딩스 측은 ▲불투명한 해외사업과 경영 악화 ▲은행으로부터의 계좌이용정지 통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에 따른 강한 규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사업을 정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과 은행의 책임 떠넘기기가 이어지는 와중에 거래소 폐업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예상되지만, 이를 구제하거나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향후 관계당국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거래소 해킹과 특금법 대응 이슈로 7월 15일 서비스 종료

3개월 남짓에 불과한 특금법 신고 수리 접수를 앞두고 중소 암호화폐 거래소의 연쇄 파쇄가 다시 시작된다. 상반기 데이빗 거래소와 바이낸스KR에 이어 하반기는 달빗 거래소가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특금법 시행 후폭풍에 거세지고 있다.

5일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비베스트 코리아가 운영하는 달빗(Darlbit) 거래소는 오늘(5일) 오후 2시를 기해 입금 서비스가 중단되며, 오는 14일 오후 2시까지 출금 서비스를 지원한 이후 15일에 영업을 중단한다.

서비스 종료를 알린 이후 2주도 안되는 기간에 출금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월 특금법 시행 이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의 4개 거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거래소는 ISMS 인증을 받았음에도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사업 중단과 원화 마켓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ISMS 인증번호보다 실명계좌 발급이 거래소의 생존 조건으로 떠오르며, 그때부터 국내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의 연쇄 폐쇄는 예고됐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심사 준비에 사활을 건 가운데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일부 해외 거래소는 특금법에 상관없이 불법 영업을 자행, 일각에서는 국내와 글로벌 거래소을 대하는 정부 당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정보분석원 측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해외 거래소에 한글 메뉴가 있다면 국내 영업으로 간주, 다른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ISMS 인증 번호와 실명계좌 발급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금지된 레버리지 한도를 최소 100~1000배까지 설정해 영업 중이며, 파생 상품도 판매 중임에도 정부 당국은 여전히 '신고 수리 대상'이라는 설명 외에는 확실한 대책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

특금법 시행 이후 거래소의 생존 게임과 상장 폐지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통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베스트 코리아 관계자는 "특금법 시행에 따른 규제의 변화와 시스템의 결함과 거래소 해킹 이슈까지 발생해 더 이상 정상적인 거래소 운영이 어려워졌다"며 "감당하기 어려운 이슈들과 더불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 하게 거래소 운영과 모든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