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관련인 표기 혼선, 넥슨 유니버스는 특수 관계인
넥슨 코리아 직원은 빗썸에서 진행한 넥스페이스(NXPC)의 사전 에어드랍 이벤트 부적격자일까?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문제는 생각보다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이전까지 빗썸은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제약 조건을 명시했지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넥스페이스는 달랐다. 코빗이 특수 관계인으로 넥스페이스의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은 업계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회사, 관계사, 계열사 등을 한데 묶어 재단 관련인으로 함의(含意), 범위를 특정하지 않으면서 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현행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은 문구가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빗썸은 넥스페이스의 원화마켓 거래를 앞두고 사전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벤트 조건을 만족하면 넥스페이스를 지급한다는 일반적인 프로모션이었지만, 거래 시작 전 진행한 이벤트 조건이 특이했다.
거래소 또는 재단 관련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비정상적인 입출금 및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벤트에 참여하였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빗썸 직원은 넥스페이스 에어드랍 이벤트에 참여할 수 없고, 넥스페이스의 재단 'NEXPACE Limited' 직원도 에어드랍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지극히 당연한 설명이지만, 첫 거래를 앞두고 진행된 프로모션에서 재단 관련인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빗썸의 1차 답변은 "재단에 속해있거나 재단의 특수 관계인은 에어드랍 이벤트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거래소 업계를 규제하는 현행 법령에서 특수 관계인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공정거래법이 언급된다. 범위를 넓힌다면 특수관계인은 법령에 따라 정의와 범위가 달라져 법인세법이나 증여세법, 자본시장법 등에서 해석의 여지가 분분해 과거 법제처도 특수관계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입법례 연구를 진행할 정도였다.
다시 돌아와서 특금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범위를 좁힌다면 넥스페이스 리미티드의 특수 관계인은 넥슨 유니버스를 모회사로, 넥슨 유니버스 글로벌은 자회사, 넥스페이스 리미티드는 손자회사 등 적어도 3곳은 에어드랍 이벤트에서 제외된다.
빗썸 측이 설명한 '재단 관련인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KYC 기반에 의존한 정보인 탓에 회원 가입이나 KYC 재확인 과정에서 직장을 넥슨 유니버스, 넥슨 유니버스 글로벌, 넥스페이스 리미티드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에어드랍 이벤트 조건을 만족한다.
하지만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넥슨 유니버스는 빗썸의 설명에 따라 특수 관계인으로 인식, 넥슨 유니버스 직원은 이벤트 대상에서 '재단 관련인'으로 규정돼 문제가 된다. 이미 지급받은 물량이지만, 빗썸은 약관을 적용해 거래소 이용에 제약을 둔다.
예를 들면, ▲회원이 고객확인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이 가상자산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원이 서비스 이용 시 형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유 발생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로그인 제한부터 거래 취소, 입출금 거부 등의 페널티를 부여한다.
업비트도 에어드랍 제약을 '이해 관계자'로 분류, 내부 방침에 따라 선별한다. 빗썸은 내부 방침을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 AML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규제의 범위를 촘촘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게 아니라면 재단 관련인이 아닌 특수 관계인으로 표기하는 게 준법에 어울린다.
빗썸 관계자는 넥슨코리아와 넥스페이스의 연관성을 "(재단 관련인에 대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고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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