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10K

특금법 사각지대로 숨어든 불법 거래소도 판쳐

트래블 룰 연합이 안팎에서 흔들리고 있다.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의 불황 속 국내 거래소 업계는 각종 홍역을 치르고 있고, 특히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바스프는 폐업 직전까지 내몰렸다.

이미 델리오와 한빗코, 캐셔레스트와 코인빗 그리고 코인엔코인 등 특금법에 따라 신고수리로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바스프는 트래블 룰 연합이 거리 두기를 시작, 사실상 시장에서도 버려졌다. 

트래블 룰 시행 초기 업비트 진영의 베리파이바스프와 빗썸 진영의 코드 연동이 뜨거운 감자였지만, 현재는 연동보다 트래블 룰 연합에 숨어든 일부 불법 바스프(특금법 기준 미신고 사업자)의 행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일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신고 수리가 완료된 바스프는 37곳, 불법으로 명단까지 공개된 바스프는 23곳이다. 여기에 각 사업자가 자체 위험도 평가를 거쳐 화이트 리스트(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와 지갑)를 별도로 운용한다.

화이트 리스트는 금융 당국이 특금법에 따라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대행 등을 제외하고, NFT 마켓과 스테이킹과 렌딩, 디파이 서비스 사업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 업계의 룰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네오핀(NPT)과 위믹스(WEMIX) 재단이라 부를 수 있는 네오핀과 위메이드는 잠정 보류처럼 '예외 대상'으로 분류,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대기 중이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유권 해석을 요청, 사업의 방향성과 적격성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이들의 속내도 자의적인 법령 해석보다 금융 당국의 답변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면죄부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는 바스프 신고 대상인가?'라는 물음에 금융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은 특금법에 명시된 전자적 증표에 해당, 이를 취급하면 바스프 신고 대상이라고 답변했지만, ▲발행은 앞서 언급한 바스프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조건을 달면서 일종의 '판단 보류'로 유보됐다. 

이처럼 금융 당국이 특금법으로 규제의 장벽과 기준을 세우고 있지만, 회색 지대(Gray Zone)는 여전하다. 이는 특금법 시행에 따른 사각지대와 구분되는데 앞서 언급한 국내 바스프의 위험평가를 통과한 '화이트 리스트'가 대표적이다.

대표적으로 업비트의 바이낸스, 바이비트, 오케이엑스, 오케이코인 등이다. BB 커플(바이낸스-바이비트)은 업비트가 평가한 계정주 확인 서비스, OO 커플(오케이엑스-오케이코인)은 자체 위험평가를 통과한 거래소다.

이들은 특금법 시행 초기 PC 버전을 기준으로 인터넷 웹브라우저에서 한국어 혹은 한글을 지원, 국내 사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에 해당된다는 금융 당국의 경고에 따라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 사업자다. 단 PC 버전이 아닌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와 APK 파일 등 앱을 별도로 이용한다면 한글 지원은 어렵지 않아 언제든지 꼼수 영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거래소이기도 하다.

일명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은 베리파이바스프와 코드 연합에 합류, 이들과 연동돼 모든 거래 정보가 공유된다. 하지만 특금법에 불법 거래소로 규정됐지만, 트래블 룰 연합에서 활동하면서 국내 홀더를 대상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변칙 영업도 여전하다.

베리파이 바스프 연합에서 MEXC, Phemex, ZoomEX, BTCC, DigiFinex, Pionex, Blofin 등 총 7개 거래소는 금융위원회가 국내 거래소에 협조 공문까지 보낸 불법 사업자다. 비록 입출금은 막혔지만, 개인 지갑을 화이트 리스트로 등록하면 속칭 단타, 보따리와 같은 수익화는 가능해진다.

이전부터 꼼수와 변칙이 판치고 있음에도 금융 당국의 탁상행정과 거래소의 이해관계로 방치된 탓에 특금법의 트래블 룰은 무력화, 개미지옥의 먹이 사슬에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이들의 무대로 변질된 지 오래다. 

이쯤 되면 트래블 룰 연합이 아니라 런드리고 얼라이언스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에서 개인정보 배달 사고가 발생했다. 환불 문의 과정에서 고객센터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가게에 제공한 것. 

29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 17조, 18조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대해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과정에서 동의를 얻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ㄱ 씨는 잘못 배달된 메뉴에 대해 고객센터에 상담을 신청했다. 고객센터는 ㄱ 씨에게 잘못 배달된 메뉴 사진을 해당 영업점 사장으로 추정되는 번호로 직접 보내라고 요구했다. ㄱ 씨는 배달의 민족에서 안심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전화번호 노출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이나 조치는 없었다. 

또한 고객센터는 환불 처리를 위해 ㄱ 씨의 계좌번호를 요청했고, 이를 ㄱ 씨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가게측에 전달했다. ㄱ 씨가 배달의 민족이 아닌 가게측에서 환불이 처리된 것을 보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항의했지만, 고객센터는 이를 묵살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관리, 파기 등 일련의 개인정보 보호는 없었다.

ㄱ 씨는 재차 설명을 요청했지만, 고객센터 측은 "해당 가게의 업주가 직접 환불을 원해 전달드린 점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설명 외에는 고객 동의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한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처는 없었다.

배달의민족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우아한형제들 측은 상담사의 업무 미숙으로 단정 짓고, ㄱ 씨가 최종적으로 요청한 개인정보 파기건에 대해서도 고객센터 측은 "해당 가게에 파기를 요청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고수하는 등 ㄱ씨가 기대했던 답변은 없었다.

게임펍이 소울 커넥터 서비스를 11월 24일 종료했다. 2023년 1월 11일에 출시, 약 10개월(318일) 만에 사라졌다.

소울 커넥터는 중화권 빌드 '나사수요수호적'을 현지화, 커넥터가 되어 80여 명의 소울들을 성장시키고 조합해 적재적소에 배치, 침략하는 적을 막아야 하는 디펜스 RPG다. 

모형정원이라 불리는 이세계에 침략한 마물들에 대항하기 위해 실존하는 역사 속 유물들이 미소녀 소울로 환생한다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게임이 지향하는 타워 디펜스의 재미를 살리고자 했음에도 1년을 채우지 못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합치기와 방치형 RPG, 타워 디펜스 등 장르의 쏠림 현상으로 특정 시기에 우후죽순 쏟아진 탓에 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모에 게임(KOMOE GAME)이 코드기어스 반역의 를르슈 로스트 스토리즈 한국 서비스를 12월 25일 종료한다. 2023년 5월 18일에 출시, 약 7개월(222일) 만에 종료하게 됐다.

코드기어스 반역의 를르슈 로스트 스토리즈는 원작 '코드키워스' 기반의 모바일 게임으로 일본 출시 빌드를 토대로 현지화, 브리타니아에 복수를 맹세한 흑의 기사단 일원으로 쿠루루기 스자쿠, 코즈키 카렌, C.C. 등이 등장하는 디펜스 게임이다.

비록 메카닉과 비슷한 설정인 '나이트메어 프레임'이 등장하지만, 전략적인 플레이보다 원작 팬 서비스 차원의 연출과 획일화된 육성 방식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됐다.

이미 신규 다운로드와 인앱 결제는 차단됐으며, 신청자에 한해 글로벌과 동남아 서버 이전을 지원한다. 서버 이전없이 환불을 원하는 이들은 12월 1일 오후 3시까지 환불 신청을 받는다.

코모에 게임 관계자는 "지금까지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파일럿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나이스플레이가 삼국아레나 서비스를 12월 26일 종료한다. 2023년 8월 23일에 출시, 약 4개월(126일) 만에 종료하게 됐다.

삼국아레나는 게임업계 단골 삼국지를 소재로 다양한 영웅이 등장하지만, 삼국지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연상되는 일기토나 전략은 게임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다. 즉 삼국지에 등장하는 장수가 일부만 등장할 뿐 나머지는 방치형과 머지(합치기) 장르가 범람하는 시장에 등장하는 '원 오브 뎀'으로 확실한 자리매김도 하지 못하고, 단명했다.

이미 신규 다운로드와 인앱 결제는 차단됐으며, 11월 24일부터 12월 25일까지 환불 신청을 받는다.

나이스플레이 관계자는 "늘 즐겁고, 재미있는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노력해 왔기에 서비스 종료라는 결정이 힘들었다. 다시 날아오르길 고대해 주시며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린다"고 전했다.

양산형의 한계 드러낸 페이트 오브 세인트리아, 600일 못 채워

노리게임즈가 페이트 오브 세인트리아 서비스를 11월 28일 종료한다. 2022년 4월 14일에 출시, 약 1년 8개월(594일) 만에 종료하게 됐다.

페이트 오브 세인트리아는 게임 소개부터 화려한 일러스트를 강조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평범한 모바일 MMORPG다. 레벨업과 아이템 파밍에 초점이 맞춰진 전형적인 성장 콘텐츠 중심의 게임으로 회사 측이 앞세운 화려함, 다양함, 역동적인 세계 등과는 거리가 먼 양산형에 그치면서 서비스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다.

이미 신규 다운로드와 인앱 결제는 차단됐으며, 현재까지 별도의 환불 안내는 없다.

노리게임즈 관계자는 "더 많은 콘텐츠, 다양한 캐릭터와 풍성한 이벤트를 기대해 주시는 유저님들께 언제나 보답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유저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서브 컬처 얕잡아본 소울타이드, 8개월 만에 접는다

한빛소프트가 소울타이드 서비스를 12월 20일 종료한다. 2023년 4월 18일에 출시, 약 8개월(247일) 만에 종료하게 됐다.

소울타이드는 '잠들었다 깨어난 영혼'이라는 독특한 설정을 앞세워 게임에 등장하는 인형마다 숨겨진 이야기와 연출을 바탕으로 수집형 미궁탐색 RPG를 표방했다. 특히 한빛소프트의 서브 컬처 게임으로 인형들의 과거 모습을 풀어낸 그림자 극장, 인형과 데이트에 결혼까지 가능한 풀 보이스 서약, 강력한 몬스터를 상대하는 강적 조우 등을 구현했지만, 정작 1년도 채우지 못했다.

이미 신규 다운로드와 인앱 결제는 차단됐으며, 12월 20일까지 환불 신청을 받는다.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대규모 업데이트와 새로운 이벤트를 준비해서 선보였지만, 부족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 서비스 중지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차원 히어로즈 엘룬, 4년 6개월 모험 마무리

컴투스홀딩스가 엘룬 서비스를 2024년 1월 19일 종료한다. 2019년 7월 17일에 출시, 약 4년 6개월(1,648일) 만에 종료하게 됐다.

엘룬은 과거 게임빌 시절 자체 개발한 수집형 RPG로 주목을 받았으며,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대홍마(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소프트런칭 빌드로 시장에서 성공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당시 유행했던 턴제 전투 방식의 수집형 RPG를 표방, 육성 중심의 교과서 콘텐츠(성장, 진화, 초월)를 구현했음에도 여느 게임과 마찬가지로 콘텐츠 고갈과 유저 자연 감소 등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미 신규 다운로드와 인앱 결제는 차단됐으며, 2024년 1월 19일부터 2024년 3월 19일까지 환불 신청을 받는다.

컴투스홀딩스 관계자는 "여러분과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희망하며 엘룬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코인원 이어 고팍스까지...위믹스 상장 두고 잡음

위믹스(WEMIX)가 때아닌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DAXA의 공동 대응 종목(투자 유의, 거래지원 종료)으로 지정, 거래소 5곳이 상장 폐지를 자행했던 시기와 달리 올해는 코인원과 고팍스의 상장 거래로 유난히 더 시끄럽다. 특히 고팍스가 DAXA의 내규에 의해 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는 명분으로 의결권 3개월 몰수까지 등 점입가경이다.

우선 업계에 떠도는 '상장 폐지된 종목의 재상장 개시 시기'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미 여러 미디어를 통해 '1년 유예' 기간이 사라졌다는 DAXA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DAXA 측은 1년과 2년처럼 일정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도 없다. 단지 위믹스가 1년 동안 자숙(?)했다는 소명과 코인원의 재상장과 고팍스의 신규 상장 등 DAXA 회원사 일부가 거래를 재개하면서 위믹스의 봉인이 해제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에 불과하다.

코인원과 고팍스는 위믹스 상장을 재심사가 아니라 신규 상장 프로세스로 진행했다. 비록 DAXA가 협의체지만, 금융 당국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구가 아닌 탓에 이들의 자율규제는 강제성이 없다. 단지 거래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

한때 업비트와 위믹스는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고 사회악과 스캠 수준의 저급한 프로젝트로 몰아가며, 진흙탕 싸움을 벌인 전례가 있다. 당시 위믹스 대응을 두고, 고팍스는 의결권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고팍스에는 위믹스 거래쌍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의결권을 행사, 위믹스 상장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조차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2023년 2월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하면서 DAXA의 내홍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DAXA가 ▲업비트, 자금세탁방지 ▲빗썸, 거래지원 ▲코인원, 교육 ▲코빗, 준법감시 ▲고팍스, 교육 등 자율규제를 위한 분과를 운영 중이지만, 위믹스를 재상장한 지 2개월 뒤에 공개된 DAXA의 자율규제 로드맵이라 의심받기 좋은 상황을 연출했을 뿐이다.

문제는 자율과 규제가 배치된다는 점이다. 게임업계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자율규제를 시행했음에도 실효성은 무의미했다. 업체의 생존을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 모델이 명확히 존재, 법령의 테두리가 아닌 업계에서 주창한 캠페인 수준의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다시 돌아와서 고팍스는 11월 8일부터 2024년 2월 5일(의결권 몰수 3개월)까지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협의체 차원의 공동 대응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3개월 동안 페이코인(PCI), 어거(REP), 리니어파이낸스(LINA) 등처럼 DAXA가 공동 대응으로 일관했던 시장 감시는 동면에 들어간다.

만약 고팍스가 제외된 기간에 특정 프로젝트에 공동 대응으로 나선다면 그때는 협의가 아니라 야합(野合)이다. ▲민사소송법,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국회법,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도 이중 처벌과 중복 방지를 위해 존재하지만, '같은 프로젝트, 다른 거래소'로 상황이 달라진 탓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DAXA 방식은 권고안은 이조차 못하다.

하지만 고팍스의 제재 수준을 알게된 이상 업비트와 빗썸, 코빗의 셈법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DAXA 차원의 공동 대응도 '의결권 3개월 몰수'라면 거래지원 팀과 사업팀의 의지만 있다면 남는 장사다. 

신규 상장으로 현물 거래 수수료와 에어드랍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더라도 허울 밖에 없는 의결권보다 90일 특수가 현실적이다. 오히려 제재 수위가 3개월 침묵에 불과하고, 업비트나 빗썸, 코빗 등의 바스프는 위믹스 재상장으로 노림수 전략으로 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28일 DAXA는 "공동 대응 사안으로 판단하여 유의종목 지정 후 2차례에 걸친 소명기간 연장을 통해 약 29일 동안 총 16차례의 소명을 거쳤다"라며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지원하고 있는 회원사 모두가 각사의 기준에 따라 거래지원 종료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고, 이에 DAXA는 일시를 협의하여 공통의 결론을 시장에 알리게 됐다"며, 위믹스 상장 폐지 명분을 출사표처럼 던졌다.

시간이 흘러 출사표는 고팍스를 토사구팽, DAXA의 존재 이유까지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차피 의결권 제한일 뿐인데 고팍스의 위반 조치는 회원사의 재상장 명분만 실어준 셈이 됐다. 허무하게 사냥을 마무리 지을 요량이었다면 애초에 사냥을 하지 말았거나 확실하게 매듭지었어야 했다.

정말 지랄하고 있다 진짜.

"응? 종료한다고?"...'응: 인터루나' 9개월 만에 사라진다

이스카이펀이 '응: 인터루나' 서비스를 12월 1일 종료한다. 2023년 3월 14일에 출시, 약 9개월(263일) 만에 종료하게 됐다.

'응: 인터루나'는 사이버펑크를 배경으로 미래 소녀와 함께 모험을 즐기는 모바일 수집형 RPG로 독특한 이름과 크레용팝 출신 쌍둥이 자매 초아&웨이의 커버송, 팔성이(8STAR) 커버 댄스 등을 활용해 시선 몰이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미소녀를 수집하는 RPG의 한계와 동종 유사 장르의 게임과 비교해 교과서와 같은 콘텐츠 외에 차별화에 실패, 1년도 채우지 못했다.

이미 신규 다운로드와 인앱 결제는 차단됐으며, 12월 1일까지 환불 신청을 받는다. 단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결제한 금액만 환불을 진행, 하루 차이로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유저들 사이에서 뒷말이 무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