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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의 '가상자산 이용' 범죄 해당

지난달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지만, 이전부터 특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는 성업 중이다. 

지난해 이맘때 금융위는 불법 거래소 명단 16곳을 공개했고,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8곳을 추가하면서 총 23곳의 해외 거래소와 영업하지 말라는 업무협조 공문까지 발송했음에도 여전히 금융위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

2일 내외경제TV 와치독 팀이 코인마켓캡과 코인게코에 등록된 거래소 리스트(DEX 제외)를 추출한 결과 금융위가 놓친 거래소는 총 28곳이다. 이들은 지난해 금융위가 적발한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 ▲신용카드로 가상자산 구매 등 세 가지 기준에서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번역 기능없이 PC버전의 홈페이지에서 '한글'을 지원하는 거래소만 우선 추출했다.

금융위가 놓친 거래소 명단은 다음과 같다.

▲P2PB2B ▲Coinsbit ▲Coinstore ▲Biconomy ▲Hotcoin ▲AscendEX ▲BTSE ▲Cryptology ▲PointPay ▲COINTIGER ▲FameEX ▲BIT ▲Txbit ▲Cryptonex ▲Mandala Exchange ▲BYDFi ▲Catex Exchange ▲Bibox ▲CITEX ▲REMITANO ▲SuperEx ▲Topcredit ▲Dcoin ▲50x ▲Yobit ▲Pexpay ▲FatBTC ▲toobit

이번 1차 명단은 PC 버전만 추출한 것이며,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외에도 APK 파일 형태로 배포되는 별도의 앱은 제외했다. 향후 구글 플레이나 APK까지 범위를 넓히면 금융위의 감시망을 벗어난 거래소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명단은 2023년 8월 1일 기준으로 추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에도 여전하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는 기본 언어는 영어지만, 일어나 중국어로 변환하면 지원 메뉴에 한글이나 한국어가 등장한다. 구글 웹브라우저 크롬의 개발자 도구(F12)에는 ko와 kr을 배치, 언제든지 한글 지원 홈페이지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칙 영업 행태는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 유형에서 ▲가상자산 이용 관련,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보관 수수료 수취에 해당, 책임 소재를 논할 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로 좁혀진다. 

배짱 영업으로 현행법을 비웃는 해외 거래소가 활개를 치고 있음에도 합동수사단의 시장 감시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특금법·가상자산법 제외, 규제 시한폭탄 가능성↑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과 함께 국내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장막이 펼쳐지는 셈이다.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가상자산법은 홀더 권익 보호에 역점을 뒀지만, 아직도 NFT는 해묵은 논쟁의 대상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를 취급하는 사업자의 책무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의 제2조는 특금법의 제2조에 명시된 가상자산의 정의를 기초로 한국은행의 CBDC는 포함됐지만, NFT 관련 조항은 없다.

단 윤창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2022년 10월 31일, 의안번호 17994)에 디지털자산의 정의에 NFT를 포함, 입법 기관 안팎에서 제도권의 범위에서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포착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금법과 가상자산법이 국내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의 장벽에 가두지만, NFT는 예외다. 당연히 가상자산의 범주에 없으므로 국내 게임업계의 P2E 게임에서 NFT는 사행성과 거리가 멀어지고, 그 결과 게임법에서도 규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내 거래소 업계에서 NFT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회원 가입시 '만 19세 이상'으로 설정한 게 업계의 암묵적인 룰이다. 이는 거래소가 주축으로 NFT마켓을 선보이면서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접근, 거래소 회원 가입 제한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만 19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은 업비트나 빗썸을 비로그인 상태에서 열어볼 수 있지만, 정작 로그인을 해서 코인을 사거나 팔 수는 없다. 

문제는 NFT를 사고파는 마켓이 아닌 만들어진 목적이다. 이전부터 업계에서 통용된 NFT는 이더리움(ETH) 기반으로 만들어진 721번째 규칙으로 통칭 ERC-721(Ethereum Request for Comment, and 721) 토큰으로 일종의 밈(meme) 성격이 강했다.

토큰(Token)은 블록체인의 산물로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제외된 이유는 그 자체의 결제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어떤 기술로 만들어졌는가보다 어디에 쓰이는가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규제의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다. 

다만 증서나 증거의 성격이 강해지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국내 법조계는 이때 토큰증권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의 범주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비록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관련 업계는 가상자산법 개정안이나 관련 법령 발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NFT 관련 사기나 사고가 상대적으로 투자사기와 같은 코인관련 이슈보다 적다. 예를 들면, 투자금을 유치해서 민팅을 하지 않는 단순한 먹튀 사고가 사회적 공분과 천문학적 금액이 언급되는 사건보다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NFT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관련법에 명시된 바스프(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되면 혼란에 빠진다. 먹튀나 사업 취소가 속출하고, 바스프처럼 ISMS나 실명계좌, AML 등을 갖춘 사업자가 과연 몇이나 될 것인가. 또 재단이라 불리는 집단이 ISMS나 KYC 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NFT의 포함 여부를 두고 안심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NFT는 곧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알트코인처럼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내외 암호화폐의 불문율에 따라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등이 'Same business, Same risk, Same rule'에 따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을 중심으로 이른바 규제의 빌드업이 진행 중이고, NFT는 영원히 제외된다는 예외는 없다.

너에게 팔고 튀는 NFT가 피할 곳은 없다.

원화마켓 개설해도 고사 위기, 연쇄파산 가시화 불가피

"이제 한계라서 버틸 수가 없다. 은행들도 예전과 같지 않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듭니다"- ㄱ 거래소 이사

"저희도 회사인데 급여나 처우 면에서 밀리니까 떠나가는 직원을 붙잡을 명분이 없죠. 같은 코인이면 업비트나 빗썸을 쓸 텐데, 인지도나 경쟁력에서 밀린 상황에서 원화마켓이 생겨도 사람이 있어야죠" - ㄴ 거래소 대표

"아사 직전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업계는 죽었어요. 메이저만 쓰는 데 소형을 쓰겠습니까. 당국이나 은행이나 책임지기 싫고, 시간만 끌다가 알아서 폐업하는 것만 보면 된다. 거래소 망하면 우리 책임이라고 몰아세울 거 아닙니까. 그게 공무원 스탠다드지" - ㄷ 거래소 상무

위의 이야기는 거래소 업계 관계자의 말을 순화해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듣는 의견은 격앙된 목소리에서 육두문자가 거침없이 나올 정도로 정부 당국을 향한 날 선 비판이 주류를 이룬다.

가상자산이라는 용어와 범위를 정의한 특금법 시행 전 국감 때 언급된 거래소 4곳은 시간이 흘러 BIG 4가 됐고, 이후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DAXA의 전신이 됐다. 이에 비해 VXA로 묶인 코인마켓 거래소는 실명계좌 없이 운영하는 덱스(DEX)와 다를 바 없는 사업자로 전락, 폐업 위기에 내몰린 지 오래다.

몇 년 사이에 고팍스와 한빗코가 실명계좌를 발급받았지만, 이와 비슷한 규모의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미팅조차 엄두를 내지 못한다. 거래소에서 벌어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연대 책임론과 사회면을 장식하는 부정적인 이슈에 대해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ISMS 인증번호와 실명계좌는 원화마켓 거래쌍을 개설할 수 있는 필수 요소이며, 현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ISMS 인증번호로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도 막아놓고, 바스프(가상자산사업자) 전용 ISMS와 예비인증 등 일부 규제를 완화했음에도 현장서 체감하는 혜택은 없다.

이미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의 불황이 겹치며, 탈블(거래소 업계를 이탈, 이직) 현상이 심화돼 인력난과 경영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래소가 두루 있다. 이들은 ISMS 갱신 심사 과정도 집중할 수 없고, 사실상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사업자로 전락했다.

ㄹ 거래소 실장은 "은행에서 미팅하자고 해서 발표 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지만, 정작 미팅 당일 일정이 취소돼 낭패를 겪었다"라며 "남들은 고작 한 시간 남짓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벼랑 끝에 내몰린 최후의 선택이다"라고 강조한다.

ㅁ 거래소 상무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신고 수리를 완료해도 바로 원화마켓에 올릴 프로젝트를 찾는 것도 급선무다"라며 "플랫폼 독점이 아닌 이상 재단은 인지도와 거래량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들의 볼멘 목소리는 이전보다 강해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억울한 사업자가 맞느냐고 반문한다. 이는 특금법 이전 벌집계좌와 상장 브로커, 던지기 등으로 점철되는 무법지대 시절의 거래소였기 때문이다.

한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는 대한민국 코인의 메카였다. 정확히 역삼역부터 선릉역까지 테헤란로 주변에 몰린 각종 대행업체와 에이전시의 난립으로 '알트만 찍으면 돈이 된다'는 우울한 황금기가 있었다. 

홈페이지와 백서 제작 대행, 텔레그램과 SNS 운영 대행, 밋업과 사무실 임대 등 모든 것이 분업화, 심지어 밋업 행사에 케이터링 서비스와 기념품 상품 수주, 밋업을 채우는 엑스트라까지 동원하는 등 스스럼없이 프리세일과 에어드랍, 상장 예고를 남발하던 시절이 존재했다.

그 시절을 겪었던 거래소는 일부 폐업했지만, 당시는 기획파산이라고 할 정도로 거래소 홈페이지와 지갑 해킹과 유출 등 온갖 핑계를 대면서 특금법 시행 이전에 모두 종적을 감췄다.

그 중에서 거래소 일부가 현재까지 살아남으면서 때아닌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신나게 벌던 시절에는 세력, 지금처럼 힘들 때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면서 사라져야 한다는 강성론자들의 뼈있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현재 실명계좌 발급을 받아도 거래소가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로지 현물 거래 수수료 외에는 먹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알트코인 상장은 위험하고, 예전처럼 상장 전후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은 곧 거래소의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실명계좌보다 그동안 홀더들에게 각인된 거래소 업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독이 됐고, 이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동정론도 희미해졌다.

과연 이들에게 희망이 있을지 의문이다.

구글 플레이, 사전체험판 불법 성행...사후심의 허점 노려
오픈마켓의 심의 시스템 악용, 게임위도 포상신고 외에 손 놓아

개발자 계정만 있다면 등록할 수 있는 구글 플레이가 저작권 사각지대의 온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 앱스토어에 비해 APK 파일을 등록, 이미지 도용과 에셋을 활용해 최근에는 AI를 활용한 선정적인 이미지까지 앞세운 게임까지 출시되고 있다.

이는 일부 중국 게임업체가 법인 쪼개기(해외 법인 위장)를 이전보다 세분화, 개인 개발자로 위장해 게임법 시행령에 표기된 '등급면제'보다 진화한 오픈마켓의 시스템을 악용한다. 구글 플레이는 애플이나 에픽게임즈코리아처럼 마켓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사업자다.

이들이 파고드는 영역은 구글 플레이의 사전체험판 빌드다. 스마트 폰 게임의 특성상 국내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자의 자체분류에 따라 사전 심의를 진행하지 않으며, 개발자 계정만 있다면 체험판 빌드로 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일 구글의 테스트 트랙에 따르면 ▲내부 테스트(최대 100명) ▲클로즈 베타 빌드(최대 10만 명) ▲오픈 베타 빌드 ▲소프트 런칭 빌드(특정 국가 선행 출시) ▲글로벌 런칭 빌드(구글 플레이 서비스 지역 포함) 등으로 구분한다.

사전 체험판은 오픈 베타 빌드에 해당해 콘텐츠와 빌링(인앱 결제) 테스트를 겸할 수 있으며, 정식 빌드 전환 시 모든 데이터가 초기화된다. 바로 이 구간에서 현행법과 저작권 등을 무시한 불법 게임들이 상주하는 서식지로 변질된다.

내외경제TV가 추출한 ▲우주 최강 전사(Kanwei Cosmic Enterprise) 12세 ▲우주 최강(zhengzhihao) 12세 ▲트레저 보이지:해적 키우기(馬 熙喬) 전체 ▲슈퍼 Z전사(Gao Shao Yang) 12세 등이 일부 표본이다.

이들은 각각 ▲우주 최강 전사(GOOG-SG-230628-0333) 2023년 6월 26일 ▲우주 최강(GOOG-SG-230626-0751) 2023년 6월 28일▲트레저 보이지:해적 키우기(GOOG-SG-230620-1235) 2023년 6월 20일 ▲슈퍼 Z전사(GOOG-SG-230415-0186) 2023년 4월 15일 등 자체등급분류 게임물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

단 이는 게임위가 심의한 것이 아닌 개발자들이 등록한 자체등급으로 게임위가 개입하는 '직권등급재분류' 대상은 아니다. 게임 소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의 드래곤 볼과 원피스 등의 캐릭터 디자인을 도용했으며, 일부 게임의 경우 어색한 이름으로 설정해 꼼수를 부렸다.

하지만 이러한 게임이 판을 쳐도 게임 전문지나 커뮤니티를 통해 보도되어도 해당 회사 측은 구글플레이의 '신고' 외에는 대안이 없다. 혹여나 앱이 내려가도 APK 파일 배포나 다른 개발자 계정으로 등록, 잡초처럼 다시 구글 플레이에 등록된다.

이를 막을 수 있는 게임위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최대 15만 원이다. 등급을 받지 않아도 자체등급으로 오픈마켓에 등록할 수 있고, 포상금도 프리서버(불법 사설서버)에 해당해 신고로 막을 수 있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3년 7월 국내 게임업계의 씁쓸한 단면이다. 

클레이튼, 보라, 플레이댑 이어 속속 테스트베드로 활용

드디어 마브렉스(MBX)와 위믹스(WEMIX)가 인도네시아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입성한다. 

일본의 암호자산(법정화폐 엔화로 구입할 수 있는 프로젝트)처럼 인도네시아의 암호화폐(법정화폐 루피아로 구입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인정받으면서 현지에서 영업 중인 거래소에서 MBX/IDR나 WEMIX/IDR과 같은 거래쌍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4일 인도네시아 무역부(Kemendag)와 상품선물거래규제국(Bappebti)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2021년 229개에서 2022년 383개, 2023년 501개 명단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명단 공개와 동시에 재단이 직접 밝힌 네오핀(NPT)도 포함됐으며, 위믹스와 마브렉스도 이름을 올렸다. 또한 2년 전 화이트로 먼저 입성한 클레이튼(KLAY)과 보라(BORA)와 2022년 화이트로 선정된 플레이댑(PLA)도 자격을 유지했다.

위믹스는 지난해 1월 업비트 상장 당시 업비트 APAC의 오더북 공유로 진출했지만, 우회가 아닌 프로젝트의 힘으로 입성했다는 점에서 마브렉스와 함께 목적 거래소의 연속 상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유일한 옵저버로 대한민국의 특금법과 금융위처럼 상품선물거래규제 11호(Bappebti(PerBa) Nomor 11 Tahun 2022)로 상품선물거래규제국(CoFTRA, The Commodity Futures Trading Regulatory Authority)이 규제하며, 정부 당국의 인가를 받은 32개의 사업자(2023년 7월 기준)가 존재한다.

그중에는 업비트 본진과 오더 북을 공유하는 업비트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이며, 현재 토코크립토(Tokocrypto)와 인도네시아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인도닥스(Indodax)가 시장 점유율 1위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토코크립토는 지난해 바이낸스가 지분을 인수한 5년 차 거래소로 오더북 공유 리스크를 해소하고, 현지 영업을 위한 '바스프 세일즈 라이센스' 전략의 일환이다. 이미 국내 고팍스나 일본의 사쿠라 익스체인지 비트코인(SEBC) 인수 방식과 비슷하다. 또 토코크립토의 거래소 토큰 토코 토큰(TKO)도 화이트에 포함, 바이낸스의 '프리덤 오브 머니' 전략과 동기화된다.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 용어 선택 신중론 팽배

일본의 1종 암호자산 거래소 디지털 에셋 마켓이 지팡코인 실버(ZPGAG)와 지팡코인 플래티넘(ZPGPT)을 7월 중 상장한다. 

이들은 은과 백금 가격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77번째와 78번째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입성하지만 정작 재단이나 거래소나 스테이블 코인(ステーブルコイン)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 디지털 에셋 마켓에 상장한 지팡코인(ZPG)이 금 가격과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라 알렸던 시기와 배치된다.

그 이유는 6월 1일부터 개정된 자금결제법에 스테이블 코인의 범위가 한정됐고, 이를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도 명문화된 결과다. 이는 테라 쇼크 이후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투자자 보호 안전장치 구축에 중점을 둔 정책의 일환이다.

3일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과 신탁, 송금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으며, 해외 스테이블 코인은 해당 프로젝트를 화이트 리스트 코인으로 발굴한 거래소가 물량만큼 준비금을 담보해야 한다.

특히 개정 자금결제법의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를 법정화폐로 제한한다. 이는 블록체인 3원칙(투명, 공유, 신뢰)보다 확장성(Scalability) 혹은 안정성(stability),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보안성(Security) 등 총 3개의 성질이 공존할 수 없는 삼중고 혹은 삼중모순이라 불린다.

블록체인 트릴레마
확장성(Scalability),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보안성(Security)

스테이블 코인 트릴레마
안정성(stability), 탈중앙화(Decentralization), 보안성(Security)

참고로 국내외 암호화폐 업계에서 약칭 SSD 법칙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블록체인은 확장성,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다시 돌아와서 일본 자금결제법은 정부 기관이 규제에 나서면서 탈중앙화가 훼손, 안정성과 보안성을 앞세워 스테이블 코인으로 범위가 좁혀진 셈이다. 그 결과 앞서 언급한 지팡코인은 스테이블 코인, 지팡코인과 실버와 지팡코인 플래티넘은 암호자산과 디지털 코인으로 표기한 것이다.

하지만 지팡코인도 스테이블 코인의 용어 대신 일반적인 암호자산으로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미쓰이 그룹의 미쓰이 물산 자회사 '미쓰이 물산 코모디티즈(Mitsui & Co. Digital Commodities)'가 발행했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가 은행이나 송금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지팡코인은 1종 거래소 비트플라이어가 개발한 프라이빗 블록체인 미야비(Miyabi) 기반 프로젝트다. 미야비의 노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지만, 금융청과 현지 블록체인 업계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퍼미션리스(무허가) 등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 코인과 블록체인, 암호자산 등을 규제하면서 탈중앙화에 개입,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중앙화(Central)를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규제 맹폭으로 '프리덤 오브 머니' 재검토 불가피

글로벌 거래소 3대장 바이낸스가 여느 해보다 홍역이 심해졌다. 예년과 달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규제가 서서히 장벽을 쌓아 올리면서 국내외 거래소를 향한 규제의 강도가 거세졌다.

특히 지난해 사쿠라 비트코인 익스체인지(이하 SEBC)의 지분을 전량 인수, 3전 4기로 일본 암호자산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음에도 6월 중 바이낸스 재팬(가칭)의 정식 서비스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12일 JVCEA에 따르면 SEBC(구 엑스시타)는 1종 암호자산 사업자로 항간에 알려진 거래소가 아니다. 현지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한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취급하지만, 거래와 판매는 하지 않는 대신 예치와 렌딩을 앞세운 커스터디 사업자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별도의 부문 라이센스를 획득, 본진의 거래소처럼 영업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기존 라이센스 외에 거래와 교환 라이센스를 획득하더라도 본진처럼 힘을 쓸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서 일본 암호자산 시장은 해외 거래소의 무덤으로 통할 정도로 후오비 재팬과 오케이코인 재팬을 제외하고, 크라켄 재팬 FTX 재팬, 코인베이스 재팬 등은 법인을 철수했거나 제한적인 영업 형태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자금 결제법의 규제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한정적이며, 파생 상품(렌딩, 예치)까지 서비스한다면 기존 자금결제법 외에 금융상품거래법까지 거래소의 목을 조인다. 

현재 일본에서 취급할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코인은 75종이며, 바이낸스 재팬도 이 중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참고로 ▲비트 트레이드(구 후오비 재팬), 30종 ▲오케이 재팬, 25종 등에 불과할 정도로 바이낸스가 보유한 거래쌍 물량 공세는 통하지 않는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은 자금결제법 탓에 기형적인 암호자산 시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테라 쇼크와 FTX 사태를 겪으면서 자금 결제법은 견고한 철옹성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현지 금융·IT 기업이 암호자산 시장에 진출해 규제 일변도 환경에서 해외 거래소의 시장 진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바이낸스는 지금까지 바이낸스 US와 바이낸스 캐나다의 예처럼 현지 진출을 위해 해당 국가 서비스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 재팬이 가동될 경우 본진을 이용하는 일본 회원은 재가입할 수밖에 없으며, 바이낸스 재팬이 별도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을 발굴해 공격적인 영업 방식으로 고수하더라도 제대로 통할지 미지수다.

韓 특금법·범죄수익규제법 vs 日 자금결제법·범죄수익이전 방지법

일본 암호자산 업계가 페이즈 3단계에 돌입한다. 

앞서 페이즈 1은 거래소 1·2종 라이센스와 화이트 리스트 코인, 페이스 2는 그린 리스트 코인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거쳐 3단계는 기존 자금 결제법의 사각지대를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으로 메우는 일종의 프레임 규제다.

이전부터 일본 암호자산 업계는 금융청과 JVCEA의 화이트 리스트 코인 심사와 거래소 부문 라이센스(거래, 판매, 파생)을 세분화, 장벽을 구축했다. 이러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FTX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옥죄기였지만, 고객의 자산 인출 전까지 거래소 파산을 금지한 FTX 재팬의 사례로 극명하게 바뀌었다.

30일 일본 금융청, JVCEA 등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된 트래블 룰이 적용된다. 항간에 알려진 일본 트래블 룰 시행은 지난해 3월 28일에 비트플라이어가 선제적으로 대응, 2022년 4월 1일부터 실증 실험처럼 트래블 룰을 적용한 바 있다.

기존 규제는 자금 결제법 규제로 진행된 트래블 룰이며, 6월부터 적용될 트래블 룰은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의 입김이 세다. 단적으로 국내 바스프 업계가 금융위원회와 특금법으로 규제한 트래블 룰(2022년 3월 25일 시행)에 비해 금융청과 자금결제법에 법 하나가 추가로 적용된 방식이다.

정리하면 국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에 따라 금융위와 자금결제법을 적용받지만, 정작 범죄수익규제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일본은 범죄수익 이전 방지법이 적용된 것으로 FATF 정회원이 채택한 'UN 비엔나 협약 및 팔레르모 협약(UNODC, the Vienna and Palermo Conventions)에 근거한 것이다. 2000년 11월 15일 UN 55차 총회에서 채택한 협약에 대한민국은 2000년 12월 13일, 일본은 2000년 12월 12일에 각각 서명한 바 있다.

다만 시행 초기 돌발 상황을 대비해 현지 사업자끼리 트래블 룰 적용까지 쉽지 않다. 국내 바스프 업계가 겪었던 업비트 진영의 베리파이바스프와 빗썸 진영의 코드 연동 문제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현지에서 영업 중인 사업자끼리 연동을 꺼리는 트래블 룰 솔루션의 차이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비트플라이어와 코인체크 중심의 트러스트 연합(TRUST, Travel Rule Universal Solution Technology)과 DMM 비트코인과 GMO 코인 중심의 시그나(Sygna) 얼라이언스다. 이들은 같은 1종 라이센스 사업자지만, 배타적으로 상호 전송을 차단했다.

지난해 국내 바스프 업계가 겪었던 트래블 룰 표준화 대신 민간기업의 솔루션을 채택한 탓에 초반 성장통과 다르다. 앞서 언급한 지난해 적용된 일본 거래소의 트래블 룰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우선 적용됐지만, 10만 엔 이하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전송은 트래블 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규칙에 따라 트러스트 연합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BAT), 체인링크(LINK), 폴리곤(MATIC), 메이커(MKR), 시바이누(SHIB), 팔레트 토큰(PLT) 등을 코인체크와 동기화를 진행하며, 그 외에는 송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신 메타마스크로 입출금을 허용하는 절충안이 전부다.

이를 두고 코인베이스의 북미 기준에 맞춰 설정된 트러스트, 한자 문화권을 중심으로 뭉친 시그나의 표준화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플라이어의 트러스트 채택 이면에는 비트플라이어 유럽과 비트플라이어 USA 등 해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중요하고, GMO 코인은 업비트 APAC처럼 싱가포르-태국-인도네시아로 연결되는 거점 거래소 구축에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업비트와 빗썸에 등록된 화이트 리스트(입출금 지원 해외 거래소)에 트러스트와 시그나 연합이 공존, 결국 글로벌 거래소의 상장 메타(해외에서 검증된 프로젝트 상장)를 토대로 북미와 APAC(Asia-Pacific)을 지켜보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중에서 업비트는 패밀리 비즈니스에 따라 업비트 APAC은 시그나, 업비트 본진은 베리파이바스프를 중심으로 트러스트와 시그나 연합과 연동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인터바스프가 개발한 IVMS101(Intervasp Messaging Standard 101)이 업계의 표준으로 부각되면서 ▲오픈바스프 얼라이언스가 채택한 오픈바스프(OpenVASP) ▲리플(XRP)과 오픈 페이먼츠 코올리션(OPC, Open Payments Coalition)의 페이스트링 ▲NG 그룹이 개발한 트래블 룰 프로토콜(TRP, Travel Rule Protocol) 등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클레이튼 스코프는 이름표, 클레이튼 파인더는 난수 표기

지난해 이맘때 벌어진 테라 쇼크 이후 올해 5월의 악몽은 김남국 의원에서 출발한다. 혹자는 42자리의 영어와 숫자로 조합된 하나의 지갑 주소가 일약 코인게이트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0xf34a2fa8930e986fbfc9bed3286fb60377ca296b는 김남국 의원의 입장문으로 특정된 클립의 지갑 주소다. 본인이 지갑의 소유주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이상 어디까지나 추정이 아닌 특정된 것이며, 현재 미디어에서 보도되는 의혹의 온상이기도 하다.

시쳇말로 미디어 관점에서 자료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하는 차원에서 유통량 1개라도 세심히 살펴보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클레이튼 기반 프로젝트가 소각 계획에 따라 일부러 오입금 처리하는 소각장 주소도 별도로 존재한다.

이번 코인게이트에서 클레이튼 스코프는 블록체인 3원칙(투명, 공유, 신뢰)에 따라 화제의 중심에 섰다. 누구나 지갑 주소만 입력하면 트랜잭션과 보낸 주소(From)와 받은 주소(To)가 존재하며, 전송 내역에 토큰과 NF도 나온다. 정상적인 거래가 체결됐다면 가스비와 가스비 한도, 실제 트랜잭션에 처리된 비용(가스비 X 가스 소모비)도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들이 앞다퉈 보도하는 쟁점은 트랜잭션과 토큰 트랜스퍼다. 클레이튼 스코프에서 거래가 체결된 시각과 비교해 지갑의 주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윤리위 제소와 직무 유기 등 도덕적 흠결과 업무 기강 해이가 연결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낸 주소(From)와 받은 주소(To)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신 인풋과 아웃풋은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코인을 입수하게 된 경로와 출처, 손절과 익절 등 토막과 수익 실현을 위한 출금 내역은 거래소의 장부 내역을 살펴봐야 한다.

단적으로 클레이튼 스코프에서 2022년 1월 21일 오후 2시 32분 10초에 체결된 '0x5c48e27a5cd236b0a6fb1e7b29d1bc89926af547bc752e27ad36fe2200d2a5b0'은 0x5e3308d6d5eb0832aaf0edbad3f39b100ca0ff02에서 위믹스(WEMIX) 407,381.020406개는 김남국 의원의 지갑 주소로 특정된 클립의 품에 안겼다.

클레이튼 파인더는 같은 체결 내역에 위믹스 '407,381.020406570'개가 전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대신 0x5e3308d6d5eb0832aaf0edbad3f39b100ca0ff02는 난수 조합에서 'Bithumb 9'이라는 이름표가 붙었다. 이는 과거 거래소 해킹사고에서 이더스캔이나 익스플로어, 스코프 등에서 국내외 거래소가 입금을 차단하기 위해 편의상 식별(라벨링), 거래소의 지갑 주소를 공개한 것이다.

그래서 빗썸9로 명명된 지갑주소는 2022년 4월 29일 오후 1시 45분 13초에 활동을 시작, 오지스가 편의상 지정한 이름표로 일종의 위믹스 물류센터다. 

빗썸 측은 현재 거래 중인 프로젝트를 보유 중인 지갑 주소를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지갑의 특성상 전송받는 토큰을 거부하려면 보낸 사람의 주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세탁하거나 거래소가 믹싱을 시도하지 않는 한 공개할 명분이 없는 셈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지갑 주소를 토대로 스캘퍼, 믹서, 이해충돌 등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안이다.

마지막으로 김남국 의원의 지갑주소로 특정된 주소에서 이름표가 부여된 지갑 주소는 다음과 같다. 해당 이름표는 오지스가 개발한 클레이튼 스코프 기준이며, 클레이튼 재단(크로스랩에서 이관)이 공개한 클레이튼 파인더는 여전히 난수 조합이다.

스코프는 이름표, 파인더는 난수. 참으로 묘한 숨김 처리다.

빗썸 9
0x5e3308d6d5eb0832aaf0edbad3f39b100ca0ff02

업비트 컨트롤러
0xcfc558b6f715865ce16694204dc1f5b824811053

업비트 1
0xba46c9c6d73b7ef8059785ad0c3af4f8e8a94e8c

클레이스왑
0xc6a2ad8cc6e4a7e08fc37cc5954be07d499e7654

interest bearing WEMIX(ibWEMIX)
0xd429914222b7474ea2c288ec581d303599eed137

클레바 토큰(KLRVA)
0x5fff3a6c16c2208103f318f4713d4d90601a7313

클레이스왑 LP 클레이-위믹스(KSLP)
0x917eed7ae9e7d3b0d875dd393af93fff3fc301f8

클레이스왑 LP MBX-KSP(KSLP)
0x97b4e13114ce2c9bf289be1ffd1268be5b2ed7c2

클레이스왑 LP KLAY-COM(KSLP)
0x1ae07994acb53a17cde572e81f18e9695dbfbaa0

클레이스왑 LP KSP-MKC(KSLP)
0x9b71b6c2a8baf25ab9f750db9f658abd7084c236

클레이스왑 LP KSP-KSTAR(KSLP)
0x7c1079220d1be2c87ac1ff1fe153549de9d2067e

클레이스왑 LP PIB-BOMUL(KSLP)
0x763c8a2f6d0aeedefb3c573096fcced0da60ed64

클레이스왑LP INS-KSP(KSLP)
0xf12f6a1fd13d9ed6371adf84f3dbc19f1e6e1df0

클레이스왑 LP KSP-GHUB(KSLP)
0xb94e1ecef337cded9be2ddd0f843664ceef4a49a

클레이스왑 LP GHUB-ZTC(KSLP)
0x80777970b6b11d48800a28b2a528542493250ff8

클레이스왑 LP oMESH-KSP(KSLP)
0x5b4c3d00a0819dd96fa9ac13dda2bdca332f31d4

클레이스왑 LP ZEMIT-oUSDT(KSLP)
0xa6f631a84657c370c77677bcf052d60c4548187b

Voting KlaySwap Protocol(vKSP)
0x2f3713f388bc4b8b364a7a2d8d57c5ff4e054830

업비트·코빗 0.01〈고팍스 0.1〈빗썸·코인원 1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가 수이(SUI)로 불타오르고 있다. 

리플(XRP)과 스텔라루멘(XLM)처럼 앱토스(APT)와 형제 프로젝트로 주목받으며, 메인넷 공개 전부터 진행된 일종의 어음 거래 'IOU' 방식으로 부스팅을 시작해 지난 3일 오후 10시 전후로 거래가 시작됐다.

앱토스의 후광을 이어받은 '수이' 상장 특수를 노린 글로벌 거래소 3대장(바이낸스, 후오비, OKX)을 비롯해 DAXA 회원사 거래소 5곳도 일제히 거래 지원을 시작했다. 국내 최초 거래부터 거래 시작가와 시작 시각을 두고 눈치싸움을 벌이는 이례적인 풍경도 연출됐다.

하지만 하나의 프로젝트 상장을 두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차이하는 것처럼 이들의 출금 수수료도 제각각이다. 국내외 바스프 업계에서 출금 수수료는 회사의 주 수입원보다 일종의 서비스나 위탁 개념에 가깝다.

A 거래소 관계자는 "출금 수수료는 고정이지만, 정책은 유연하다. 거래량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출금 수수료를 조정할 여지는 있다"며 "상대적으로 비싼 수수료가 아닌 일종의 가스비(Gas fee)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흔히 말하는 메이커와 테이커를 지정, 사고팔 때 수수료가 거래소의 수익으로 출금 수수료는 해당 프로젝트 네트워크에 지불하는 수수료로 거래소의 매출원으로 집계되기에는 무리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B 거래소 관계자는 "물량을 많이 배정받아서 코인을 내다파는 도매상이나 소매상 개념은 아니다"라며 "이더리움이나 트론 기반 프로젝트의 출금 수수료가 유동적인 것처럼 싸고 비싸고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4일 국내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수이(SUI)를 출금할 때 ▲업비트 0.01 ▲빗썸 1 ▲코인원 1 / 1 ▲코빗 0.01 / 0.01 ▲고팍스 0.1 / 0.1 등 업비트와 코빗을 기준으로 고팍스는 10배, 코인원과 빗썸은 100배의 차이가 난다. (거래소-출금 수수료-최소 출금 수량(MWL) 기준)

단적으로 같은 수이를 출금할 때 빗썸은 1개, 업비트는 0.01개를 가져간다. 1,855원(2023년 5월 4일 오후 5시 39분 기준가)를 놓고 생각한다면 업비트는 18.55원, 빗썸은 1,855원의 수수료를 책정한 셈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주요 거래소의 수이 출금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바이낸스 0.02 / 1 
▲쿠코인 0.35+Amount X 0% / 1 
▲비트파이넥스 무료 / 1  
▲엘뱅크 1/ 1 
▲크라켄 0.25 / 0.5 
▲멕스씨(MEXC) 0.1 / 1.242236 
▲엘뱅크 1 / 1 
▲페멕스 10 / 50 
▲비트마트 20 / 200 
▲비트겟 1 / 0.001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거래소의 재정난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라는 의견과 해외 거래소의 리퍼럴과 VIP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없는 제약 탓에 책정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C 거래소 관계자는 "보따리(해외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입금해 차익 실현)를 위해 해외 거래소 출금 수수료가 중요할 뿐 국내 수수료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전했다.